2008년 통일부 업무보고
※ 업무보고 개요(계획)
- 일시 : 3.26(수) 07:30~09:30
- 참석 : 48명(대통령실 17명,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차장,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통일부 장·차관 및 간부 등 31명)
통일부는 2008년도 「남북관계 발전 실행계획」의 목표를 「실용·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목표>와 <12대 과제>를 제시하였음.
통일부의 2008년도 「남북관계 발전 실행계획」의 기본방향은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에서의 평화증진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경제 재도약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임.
한편 그동안 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국민적 비판을 수용,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생산성 있는 남북관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통일정책 추진방식을 전환해 나갈 것임.
이를 위한 통일정책 추진 4대원칙은 △실용과 생산성 △원칙에 철저(비핵화, 남북대화), 유연한 접근 △국민 합의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임.
실용·생산성을 판단하기 위한 대북정책 5대 실천 기준도 제시했음. 즉, △국민들이 동의하는가, △비용 대비 성과가 있는가, △북한주민의 생활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북한의 발전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가, △평화통일에 기여하는가라는 5가지임.
구체적 실천과제와 관련 통일부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남북경협 추진 차원에서 「자원개발협력」을 북한 지역으로 확대하여 국내 자원난 해소를 도모하는 한편, 남북경협기업들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또한 △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문제 해결 적극 추진 △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최우선적 해결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인도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결 의지를 표명했음.
위와 같은 통일부의 업무보고에 이어 ‘남북경협의 현재와 미래’ 및 ‘남북간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에 대한 참석자간 토의가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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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국 정책협력과 박상돈 사무관 02-2100-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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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3일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