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민자사업 7.5조원 집행전망
1/4분기 민자사업 집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금년도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민간투자규모는 3.3조원 수준으로 전망되었으며,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당초 집행목표 4.2조원이 무난히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음
이에 따라 전체 민간투자규모는 지난해 6.0조원에서 26% 늘어난 7.5조원 집행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세부 집행상황을 보면,
① 수익형 민자사업(BTO ; build - transfer - operate)의 경우
ㅇ 금년 집행규모는 전년도보다 12% 늘어난 3.3조원으로 전망
* BTO 집행규모 : (‘04) 1.7 → (’07) 3.0 → (‘08전망) 3.3조원
ㅇ 금년 완공 예정인 4개 사업(부산-울산 고속도로, 마창대교, 인천북항 다목적 부두, 전북환경기초시설)도 연내 차질없이 완공될 것으로 예상
②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 - transfer - lease)의 경우
ㅇ 1/4분기 임대형 민자사업의 집행규모는 8,409억원으로 당초계획 8,627억원 대비 97.5% 수준(잠정치)이며
ㅇ 금년도 집행목표 4.2조원 규모를 계획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BTL 집행규모 : (‘06) 1.5 → (’07) 3.0 → (‘08계획) 4.2조원
기획재정부는 민자사업의 적기 추진으로 국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범부처가 참여하는 「민자사업 추진점검 TF」운영을 정례화할 계획
·(구성) 기획재정부 예산실장(팀장), 경제예산심의관(간사), 국해부·국방부·교과부 등 국장, 한국개발연구원 등
·(회의) 분기 1회 원칙, 필요시 수시 개최
·(점검사항) 분기별 사업진도를 관리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예정임
이와함께 부처별로 집행점검반(부처국장 주관)을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부처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점검·관리해 나가고 민자사업 추진점검 TF와 연계하여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연락처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제도과 이명선 2150-7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