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6회 시민과 함께 하는 법률콘서트 개최
법무부는 최근 의료사고 등으로 인한 의료 관련 법률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들이 의료관련 법률상식의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 관련 법률과 판례 등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분쟁 발생시 효과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돕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법률콘서트의 첫 번째 강의는 ‘의료사고 사례와 대처방법’을 주제로 내과전문의 출신 이동필 변호사(의성법률사무소, 이화여대 법대 겸임교수)가 진행했다.
이동필 변호사는 수술후 사망사건, 병원내 감염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범위, 의료사고 발생시 진료기록 및 증인확보 등 입증자료의 중요성 등에 대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강연사례1】
의사 A는 알코올중독 환자 B를 입원시켜 치료 중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 B가 병실 복도방향으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후 계속 잠을 자고 있었다.
의사 A는 환자 B에게 구토증상이 없어 진정, 수면제의 효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찰하다 환자 B에게 뇌출혈이 발생한 사실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시간을 지체하여, 환자 B가 뒤늦게 뇌수술을 받았고, 결국 환자 B는 반신마비, 언어장애, 성격장애 등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게 되어 환자 B의 보호자들이 의사 A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다.
의사 A는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의사 A는 환자 B에 대하여 또다시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까?
이어, ‘환자의 권리, 의사의 권리’를 주제로 예방의학전문의 출신 박형욱 변호사(의성법률사무소)가 관련 사례와 법률을 해설했다.
박형욱 변호사는 역사속의 명의 허준의 고사를 들려주면서 청중들의 관심을 유도한 후, 치과별 가격차이의 사례와 원인 등 실생활과 밀접한 의료상식과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 등 실정법상에 규정된 의사와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강연사례2】
1000만원 vs 20만원 치과진료비의 비밀
- 재료비·시술방법·위치 따라 2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
2007년초 치아가 파손돼서 유명 B네트워크치과를 찾은 경기도 남양주시의 L씨(58)는 처음 들린 병원에서 진료비가 약 1000만원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겁했다. 깨진 치아 하나 복구하는데 무슨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는 반문에 상담하러 나왔다는 코디네이터는 "임플란트로 해야 하고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할 곳이 많아서 그렇다"며 그마저도 약간의 가격은 내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단골 S치과를 찾아간 L씨는 "20만원이면 된다"는 말에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다. 임플란트를 할 필요는 없고 단지 금 하나 떨어진 것을 수리하면 된다는 S치과의원 원장의 설명에 L씨는 지금도 "도대체 뭐가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임의비급여 금지 조항과 관련, 의사의 의무가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을 다룬 내용
한편, 강연에 앞서 현악사중주 '유로클래식 멤버스‘의 성악 및 피아노 연주가 진행되고, 쉬는 시간에 법교육 UCC를 상영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으며, 참가자들에게는 강의내용을 요약한 팸플릿 등 관련 책자가 제공되었다.
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한국법교육 학회, 한국법교육센터가 후원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법률콘서트』는 일반시민들의 합리적 법률생활을 돕고 법률상식을 몰라 피해 보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소비자피해’, ‘세법’, ‘상속법’ 등 테마별 필수 생활 법률을 해설하는 행사로 매월 또는 격월간격으로진행되었으며 2008년 5월에 다시 찾아온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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