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상에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이 공동 제안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제안서에는 지난해 11월과 12윌에 각각 제출된 뉴질랜드와 미국의 수산보조금 포괄적 금지 주장에 반대하고 나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양부는 밝혔다.

한·일·대만 삼국은 수산보조금의 포괄적 금지 방식은 지속가능한 어업(sustainable fisheries)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 수단 조차 사전에 지나치게 제약돼 여타 제조업 등에 비해 수산업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협상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자원남획을 초래하는 금지 보조금과 그렇지 않은 허용보조금간에 균형잡힌 합리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어촌·어항개발, 어선감척, 자원조성 보조금 등은 과잉어획과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허용되어야 하며 동시에 소규모 영세어업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된 보조금도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할 예정이다.

반면, 국제적인 수산자원 보호 노력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과잉어획을 직접 조장하는 일부 어선 신규 건조 및 설비 현대화 보조금(안전 향상 등을 위한 경우는 제외), 어선 조선소 지원 보조금, 어선 제3국 이전 보조금 및 불법어업관련 보조금은 금지 대상 보조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1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협상기본골격(Framework)이 합의된 이후 수산보조금 협상은 보조금의 포괄적 금지를 주장하는 뉴질랜드, 미국, 호주 등 다수의 수산물 수출국 진영과 이에 반대하는 한국, 일본, 대만 진영간에 첨예한 입장대립이 계속돼 왔다.

특히 이번 제안서는 한국이 주도한 최초의 공동 제안서라는 의미와 함께 그동안 수적인 열세로 우리측에 불리하게 전개되던 협상 흐름을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해양부 협상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분수령으로 협상 국면이 전환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우리 수산보조금 중 자원남획을 초래하는 일정 부분은 철폐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최종 협상 결과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WTO협상민·관대책단(단장 해양부 차관보)’ 및 'WTO협상전문가그룹회의‘ 등을 통해 협상전략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 수립된 ‘수산업·어촌 종합대책’에 따라 향후 10년간 총 12조 4000억원의 투융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시장 개방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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