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취임이후 추진한 주요 경제정책
서민생활 안정 및 중소기업 지원
① 서민생활안정과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계획 발표(3.3)
o△유류·통신·통행요금 등 서민생활비 경감 △1시장 1주차장 설립지원 △원자재가격 납품단가 적기 반영 등
②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 계획(3.25)
o3.3일 1차 조치에 이어 생필품 52개 품목 집중 관리 및 곡물·석유제품 등 8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조기 인하 실시
③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응한 중소기업 애로해소 방안(3.26)
o△원자재 구매자금 1,200억원을 추가 조성 △정부비축 원자재 추가 공급(주간 1,300톤) △매점매석 등 시장왜곡에 대한 감시 강화 △원자재가격 변동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는 제도 도입 등
물가안정 대책
① 최근 물가 동향과 서민대책 실천 계획 발표(3.5)
o3.3일 발표된 내용에 대한 세부과제별 추진상황을 週 단위로 상시 점검하고, 정부합동 ‘현장확인반’을 운영하여 현장 확인도 병행
②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 단속 등 현장점검 추진(3.9)
o‘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 행위고시’ 관보게재(3.11), ‘매점매석신고센터’ 설치, 지경부·국세청·지자체 합동단속반 편성 후 집중 단속
경제활성화 및 경제운용계획
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및 수송용 유류세 인하(2.28)
o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2.0조원 지원효과) 및 휘발유·경유 등 수송용 유류세 10% 인하
② 경제운용방향 발표 :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3.10)
o 새정부 임기내 7%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계획 제시
o구체적으로는 △감세·규제 완화 등을 통해 내수기반 확충 및 기업환경 개선 △R&D 투자확대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충 △세계잉여금을 경제활성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제시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연락처
홍보관리관 김교식 국장 02-2110-2017
홍보관리팀 김진선 팀장 02-2110-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