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안정 등 재정사업 집행현황 점검
* 재정관리점검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구로서 재정집행의 관리를 확인·점검하는 기능을 수행
<회의 개요>
·일시/장소 : 2008.3.28(금) 10:00 / 기획재정부 대회의실
·참석자 : 기획재정부 제2차관(주재), 환경부·노동부 등 40개 부처 실장급
·안건 : ① 서민생활안정 및 일자리지원사업 2월말 집행실적 및 1/4분기 전망 ② 세수·국고자금 및 통합재정수지 동향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금일 회의에서 배국환 제2차관은 최근 경제여건에 따라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각 부처가 조직개편 등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관련 재정사업의 차질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지원사업의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는 한편, 재정집행 전반에 대해 애로요인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임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서민생활안정 등 관련 재정사업의 집행현황
ㅇ 서민생활안정 관련 재정사업은 2월말 현재 4.5조원이 집행되어 계획(3.9조원) 대비 116.6%로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
- 기초생보자 지원사업, 전세자금 융자 등 근로자·서민 주거안정사업, 농수산물 가격안정사업,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은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음
- 1/4분기까지 당초 집행계획인 5.9조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
ㅇ 일자리 지원관련 재정사업은 2월말 현재 0.5조원이 집행되어 계획대로 추진 중
- 보육관련 일자리 사업, 자활근로사업,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등은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음
- 다만, 산림숲가꾸기사업의 경우 동절기 등 계절적 요인으로 집행이 다소 부진(집행률 26%)
- 1/4분기까지 0.75조원이 집행되어 정상 추진될 것으로 전망
ㅇ 한편,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교부금 정산분(5.5조원)을 최대한 조기에 배정(4월중)토록 추진
- 장학금 확대, 1재래시장 1주차장 확보 등 서민생활안정 지원을 최대한 유도
② 세수·국고자금 및 통합재정 수지 동향
ㅇ ’08년 세수는 ’07년 세수추이 등을 감안할 때 당초 세입예산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ㅇ 국고자금은 상반기 중 세계잉여금(15.3조원) 등 자금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전망
ㅇ ’07년 결산결과, 중앙정부 통합재정 수지(잠정)는 총수입
243.6조원, 총지출 209.8조원으로 33.8조원 흑자
- 총수입의 경우 조세수입 증가(’06년 대비+23.4조원) 등에 힘입어 대폭 증가
- 총지출은 ’06년에 공적자금 원금상환 종료(’06년 12조원)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
-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3.6조원 흑자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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