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한은 총재,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 공동 주최 세미나에서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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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11:25

서울--(뉴스와이어)--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3월 28일(금)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이 ‘가계부채 :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였음

( 인사말 )

오늘 BIS와 한국은행이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신 각국 중앙은행 직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함

아울러 기조연설을 해 주실 Rosengren 美 보스톤 연방준비은행 총재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림

본 세미나는 BIS의 아시아지역 조사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통화정책의 주요 이슈에 대한 각국 중앙은행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특히 이번 세미나의 주제인 ‘가계부채 :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에의 시사점’은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초래된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깊은 관심사라 하겠음

( 가계부채 증가의 배경 )

잘 아시다시피 2000년대 들어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났음

미국의 경우 모기지론을 중심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2000년 75%에서 2007년에는 104%로 상승

한국, 일본, 중국 등 12개 아시아 국가에 있어서도 2002～2006년중 가계부채가 연평균 15%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약 2/3가 모기지론인 것으로 IMF에서 분석

이와 같이 범세계적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베이비 붐 세대의 가구 구성, 도시화 등으로 주택매입 수요가 늘어난 데 상당 부분 기인하지만 이 보다는 저금리-저물가 기조가 오래 지속된 데 더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됨

지난 수년간 각국 중앙은행은 IT 혁명에 의한 생산성 향상, 글로벌화 진전 등으로 물가가 안정세를 보인 데 상응하여 정책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운영하였고 이는 저수준의 대출금리로 이어져 가계대출 수요를 더욱 증대시켰음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상황 지속 등으로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가 형성되면서 투기목적의 주택구입을 위한 모기지론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임

또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금융기법의 발달로 모기지론의 증권화 및 신용위험 전가가 용이하게 이루어졌던 점도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평가 )

가계부채 증가는 가계 생활과 금융기관 영업은 물론 거시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가계의 차입기회 확대는 주택 구입과 소비의 평준화(smoothing)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줌

금융기관은 가계대출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용파생상품 거래의 확대를 통해 다양한 수익기회를 향유

― 1997년 1,800억 달러이던 세계 신용파생상품 규모는 2006년 20조 달러로 무려 110배 이상 증가

― 한국의 경우 은행의 총대출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6년말 28%에서 2006년말에는 50%로 상승

→ 이는 은행들이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대출수요가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가계대출에 크게 의존하여 수익기반을 유지·확충해 왔음을 의미

이처럼 가계대출은 주택매매 활성화, 소비 진작, 은행 수익성 제고 등에 기여하는 만큼 거시경제 면에서도 경기, 고용 등의 흐름을 개선하는 요인이 되어왔을 것으로 판단

그러나 가계부채가 과도한 수준으로 늘어날 경우 금리 상승이나 주택가격 하락시 가계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대

이는 금융기관 부실 및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나아가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이러한 가능성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음

―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경우 대출취급시 상환능력 등에 대한 심사가 허술했던 데다 관련 신용리스크가 MBS, CDO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전체로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건 악화에 따른 모기지 부실의 심각성 및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큰 상황

한편 한국의 경우 2000년대 들어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2007년말 0.6%로 부실화의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향후 정책과제 )

어느 나라에서나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은 모기지론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가계부채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주택가격의 버블 형성 및 붕괴(boom and burst)를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

이를 위해서는 주택수급 및 세제 등 미시적 측면의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

아울러 금융혁신이 금융 불안 증폭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감독체제를 구축하는 데도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맺음말 )

이번 세미나가 가계부채에 관한 건설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정책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함

끝으로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정이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할애하시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봄의 정취를 느낄 기회를 가지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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