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자들, 생명윤리 논의 필요하나 연구와 괴리된 것으로 인식
서울대 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이은정씨는 최근 박사학위논문 ‘생명복제를 둘러싼 국내의 생명윤리논쟁에 관한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생명공학연구에 있어 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생명윤리를 강조하는 목소리를 ‘외부의 것’으로 인식하고 배척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논문에서 “과학자들은 종교계, 시민단체, 인문사회학계가 제기한 생명윤리 논의를 생명공학 연구현실과 괴리된 것으로 생각했다”며 “국내 생명윤리논쟁이 배아복제연구 찬반론에 집중되면서 논쟁 주체 사이의 의견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생명윤리논쟁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었으며 생명윤리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의 원동력이 되었다.
국내 생명윤리논쟁은 ▲복제동물 돌리 탄생 ▲복제송아지 영롱이 탄생 ▲생명윤리법 제정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 등을 중심으로 4개의 시기로 구분된다. 논쟁 주체는 크게 생명공학연구에 긍정적인 그룹(과학자)과 생명공학연구에 윤리를 강조하는 그룹(종교계, 시민단체, 인문사회학계)으로 나뉜다.
또 종교계, 시민단체, 인문사회학계는 초기부터 생명윤리논쟁의 다양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과 국회 통과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나 과학자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구체화된 이슈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가 차원의 생명과학연구사업단 가운데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과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은 산하에 각각 ELSI연구실, 윤리위원회 등을 두어 윤리연구 활동을 수행했으나 과학계 전반에 이러한 움직임들이 파급되지는 못했다.
이씨는 “앞으로 과학자를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 및 윤리지침의 마련과 연구 현장에서 이를 시행하기 위한 여건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생명윤리논쟁에 일찍부터 개입하였으며,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정부는 체세포인간배아복제의 허용여부를 둘러싼 논쟁 주체들의 갈등 관계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으며 여전히 갈등의 소지로 남아있다고 이씨는 분석했다.
이씨는 “생명윤리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정책이나 지침 등이 부족하다”며 “정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생명윤리와 관련한 정책을 개발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자협회 작성)
웹사이트: http://www.snu.ac.kr
연락처
이은정 019-256-07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