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체결 시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듯”
이는 한-중 FTA 체결 시기에 대해 중소제조업체는 어느 정도의 대응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으로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고 국내시장 개방에 따른 시장점유율 약화에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평가된다.
한-중 FTA체결 이후 매출변화에 대하여 56.6%의 중소기업이 ‘변화가 없거나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응답하였다. 매출이 증가 또는 감소할 것으로 응답한 업체는 20.1%, 18.8%로 나타났다.
매출 증가의 경우 약 25.7%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으며, 감소의 경우 25.9%의 매출감소를 예상하고 있어, 매출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기대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현재 중국과 수출입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출과 수입의 변화에 대한 조사에서도 한-중 FTA체결 이후 수출입의 변화도 ‘변화가 없거나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수출업체의 경우 45.2%, 수입업체의 경우 41.9%가 응답하였다. 하지만 수입업체의 경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이 42.3%로 변화가 없거나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수출 증가를 예상하는 수출업체(36.8%)의 경우 약 25.5%의 수출신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수입 증가를 예상하는 수입업체(42.3%)의 경우 약 25.6%의 수입증가를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대중국 수출입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업체(543개 업체)를 대상으로 각각 조사한 결과, 과반수이상의 업체가 한-중 FTA체결 이후 대중국 수출입 사업을 시행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의 시행여부에 대하여 333개 업체(61.4%)가 수출을 시행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수입의 시행여부에 대하여서는 356개 업체(65.6%)가 수입을 시행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FTA의 기본 취지는 현재 대상국과 교역을 시행하고 있는 업체의 사업을 보다 활성화 시켜주며, 교역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업체에게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한-중 FTA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여 신시장 진출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역량강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한-중 FTA 협상에서 가장 우선시하여야 할 협상과제에 대하여 32.8%의 중소기업이 ‘지적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대한 보호/강화’를 꼽았다.
현재 중국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점차 강화해 나가는 추세이지만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증가하고 그 피해는 우려할 만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중국시장진출을 위하여 협상과정에서의 ‘지적재산권의 보호/강화’에 대한 강도 높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중소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으로는 자금지원(23.2%), 기술개발지원(22.2%)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중국과 관련된 ‘마케팅/관습/제도’등의 보다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에 대한 요구가 16.6%로, 기존의 ‘언어위주의 중국전문인력 지원’(9.7%)보다 높게 나타나 실질적인 중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담당자는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중소제조업체들의 의견을 감안할 때 한-중 FTA의 체결시기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한-중 FTA 체결 협상에서 우리의 중소기업들의 우려 요인들이 충분이 논의되고 반영되어 한-중 FTA 체결이 한국경제 및 중소제조업체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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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실 정지연 과장 02-2124-3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