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2년 기준 ‘교통사고 국제비교’ 분석

인구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한국 14.9명으로 나타나, 미국과 동일한 14.9명을 기록했으나, 스웨덴 6.0명, 네덜란드·영국 6.1명, 일본 7.5명, 독일·프랑스 8.3명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인구 10만명당 보행자교통사고 사망자는 한국 6.4명으로 네덜란드 0.6명, 스웨덴 0.7명, 독일 1.1명, 미국 1.7명, 일본 2.2명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주요 선진국에 비해 2.9배(일본)~10.6배(네덜란드)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됨. 우리나라의 2002년도 보행자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48명에 달함.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보다 인구가 2.7배가 많으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2,784명으로 오히려 적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보행자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은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줌.

2002년을 기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43.0%로 미국 11.2%, 네덜란드 9.8%, 프랑스 11.3% 등 10% 내외의 선진국이나, 영국 22.6%, 일본 29.1%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 우리나라가 보행자 교통사고가 높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교통사고의 틀을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어린이 10만명당 교통사고사망자는 4.7명으로 나타났으며 스웨덴 1.1명, 네덜란드 1.2명, 영국 1.5명, 일본 1.6명, 미국 3.5명에 비해 높게 나타남.

노인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한국 41.4명으로 영국 7.0명, 스웨덴 7.9명, 독일 8.8명, 일본 15.8명, 미국 18.6명으로 우리나라의 노인 교통사고가 매우 높게 나타남.

2002년 교통사고 국제비교에 대한 개괄적인 평가

우리나라의 인구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미국 수준에 도달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의 뚜렷한 감소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 등의 교통안전 투자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교통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보행자 교통사고는 이처럼 선진국들과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은 향후 우리의 교통안전 정책방향이 보행자 안전에 집중돼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선진국과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선진국들의 경우 보행자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추었고, 교통안전 투자 등을 통해 보행자 사고를 줄여나가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추세를 능가하는 속도로 보행자 사고를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우리나라의 교통안전대책은 보행자교통사고 쪽에 집중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보행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교통사고의 위험지수 즉 보행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의 척도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보행자 교통사고 수준이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구10만명당 어린이 교통사고사망자의 선진국과의 격차는 최근 많이 줄어들었으나, 인구10만명당 노인 교통사고사망자의 격차는 매우 큰 상태로 남아 있다. 노인교통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분석에 의하면 <표2>와 같이 2002년의 전체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 발생건수 3,086건 가운데 도로폭 3m 미만의 도로에서 149건(4.8%), 3m-6m 도로에서 802건(26.0%), 6m-9m 도로에서 1,374건(44.5%), 9m-13m 도로 319건(10.3%), 13-20m 328건(10.6%), 20m 이상 도로 92건(3.0%)로 나타났다. 도로폭 9m 미만의 도로에서 보행자교통사고가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3년과 2002년의 교통사고 국제비교 분석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1993년 23.6명에서 2002년 14.9명으로 꾸준히 감소해 왔음. 이 9년간 년평균 4.1%의 감소 추세를 보여왔음. 비교 국가 가운데 한국은 가장 높은 교통사고 감소율을 기록했으며, 이로써 1993년에는 23.6명으로 미국 15.6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교통사고율을 보였으나, 미국이 년평균 감소율 0.5%에 머무는 동안 년평균 4.1%의 교통사고 감소율로 9년만에 14.9명으로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인구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를 기록하는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냄.

1993년부터 2002년 사이 9년동안 인구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의 감소추세는 두드러진 국가는 한국 4.1%, 독일 3.6%, 캐나다 3.3%, 일본 3.2%의 순으로 나타남.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의 감소추세가 적은 국가는 이탈리아 0.0% 미국 0.5%, 영국 1.1%, 스쉐덴 1.2%의 순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1993년 11.0명에서 2002년 6.4명으로 꾸준히 감소해 왔음. 이 9년동안 년평균 4.6%의 감소 추세를 보여 왔음. 이런 감소 추세는 이번 조사의 국제비교 대상 10개국 가운데 독일 4.7%를 제외한 가장 높은 감소추세를 보임. 최근 9년동안 비교 국가군에서 이탈리아(3.5% 증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보행자 사고가 년평균 2.5~4.7%의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1993년에 이미 인구10만명당 보행자 사망자수 각각 1.0명과 1.1.명의 낮은 보행자 교통사고 상황에서도 각각 년평균 4.4.%와 4.0%의 감소율을 기록함.

독일의 경우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1980년 3,720명이었던 것이 1993년에는 1,580명으로, 다시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900명과 873명으로 감소한 것은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의 획기적인 사례로 우리나라의 모범이 될 만함.

정책적 시사점

유럽형 교통안전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 특히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교통안전 정책 모델을 적극적으로 국내에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음.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의 법제화로 상징되는 독일 도로교통령 상의 생활도로 개념 규정 도입이 중요함. 독일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된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야 함.

보행자교통사고의 감소를 위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보행자 보호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추정되는 유럽형 신호시스템(스위스,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등)의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사망 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각 지역별로 사망 교통사고, 특히 보행자 사망사고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고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해 나가야 함.

웹사이트: http://www.greencity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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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삼진 상임대표(011-9023-3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