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쿼타개혁안 이사회 통과
이는 신흥시장국과 개도국의 성장에 따라 IMF의 의사결정이 회원국의 경제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표성을 갖도록 ’06.9월 IMF 싱가폴 총회에서 4개국의 쿼타를 임시로 증가*시키고, 그 후속조치로 새 쿼타공식에 맞추어 2차로 쿼타를 조정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임
* 1차 쿼타증액 : 아국 76%(쿼타비중 0.764→1.346%), 중국 25% (2.980→3.719), 터키 22%, 멕시코 18% 증가
동 쿼타개혁안은 08.4.28.까지 회원국의 서면투표를 통해 결정*되며 큰 이변이 없는 한 원안대로 가결될 전망
* 회원국(185개)의 2/3 이상 및 투표권의 85% 이상 찬성 필요
동 IMF 쿼타개혁안에 따르면 아국의 실제쿼타비중은 0.067% (1.346→1.413%) 증가*(세계19위→18위)
* 1·2차 쿼타증액 결과 아국의 쿼타비중 증가분(0.65%)은 중국(1.0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쿼타비중 증가율(106.1%)은 최고 수준
아국 소속 이사실*에서 최다 쿼타보유국(종전:호주)이 되어 국제금융기구에서 아국의 경제적 위상 및 역할이 증가할 전망
* IMF는 24개 이사실로 구성되어 있고, 아국 소속 이사실(constiruency)은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몽고 등 14개국으로 구성
아국은 1차 쿼타증액(’06.9월 싱가폴 총회)시 증액비율이 가장 높았기에 2차 증액대상에서는 제외되거나 쿼타비중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도 높았으나 IMF 이사회와 G-20 등 관련 국제회의에서 여타 저평가 개도국과 공조하고, IMF와 주요선진국들을 적극 설득한 결과 1차 쿼타증액 4개국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아국의 쿼타비중이 증가하게 되었음
* 1차 쿼타증액 국가에 대하여도 쿼타액을 최소 15% 추가 증액
또한 매 5년마다 쿼타 일반검토(General Review of Quotas)*시 쿼타재조정을 검토키로 하여, 계산쿼타에 비해 실제쿼타비중이 낮은 아국의 쿼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매 5년마다 중기 세계경제전망을 근거로 IMF쿼타의 적정성 검토
금번 IMF 쿼타개혁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회원국의 경제적 지위를 반영한 “단순하고 투명한 계산쿼타공식”을 마련하여 향후 이를 기초로 쿼타개혁 추진
② 회원국의 경제력을 반영한 쿼타 일부 조정
- 54개국의 쿼타 증가 및 135개국의 투표권 증가
* 1차 쿼타증액 이전 기준으로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의 쿼타비중은 1.1% 증가, 투표권비중은 2.7% 증가
③ 저소득국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기본표 증가(250표→750표) 및 아프리카국가 이사실(2개)의 대리이사 1인 추가임명 허용
* 현재 24개 이사실은 각각 이사 1인, 대리이사 1인 존재
④ 쿼타 일반검토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쿼타조정 추진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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