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발효 4주년 경제교류 동향
1. 수출입 동향
한-칠레 FTA 발효 4주년(‘08.4.1)을 맞아 양국간 경제교류 동향을 분석한 결과, 무역창출 효과로 인하여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FTA의 긍정적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특히 한-칠레 FTA 발효후 처음으로 무역수지가 개선
- 對칠레 수출 급증(96.5% 증가)과 더불어 銅가격 상승폭 둔화로 銅 관련 제품(對칠레 수입의 75% 차지) 수입이 늘어나지 않은 데 기인
□ 주요 수출동향
對칠레 수출의 56.5%(‘07년 기준)를 차지하는 경유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관세철폐 품목을 중심으로 매년 큰 증가세 시현
* 발효후 4년간 對칠레 수출증가율
- 경유(162.9%), 무선통신기기(61.0%), 자동차(43.3%), 칼라TV(38.0%)
ㅇ (경유) 칠레의 관세(6%)가 즉시철폐되어 FTA 발효후 수출증대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남
- 칠레가 주로 수입하는 초저유황 경유 생산능력을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었던 점도 수출증대의 한 요인
- 다만, ‘07.9월 日-칠레 FTA 발효로 일본과도 경유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바, 향후 경유 수출증가세 추이에 주목할 필요
ㅇ (자동차) ‘07년 시장점유율이 전년대비 3.6%p 상승하여 일본을 제치고 점유율 1위를 차지
□ 주요 농수산물 수입동향
협정 발효이후 對칠레 농산물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로 미국 등 경쟁국 수입 농수산물을 대체하는 효과로 나타남
칠레에서 수입하는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국내 생산량 등이 오히려 증가하는 등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ㅇ (포도*) 관세인하에 따라 전반적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포도 非수확기인 계절관세 부과기간(11.1~4.30)에 집중**되는 경향
* 기준관세 45%, 08년 현재 25.3%, 10년 철폐
** ‘06.11-’07.10월중 칠레산 포도수입의 79.5%가 계절관세 부과기간에 집중
-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국내 시설포도 재배면적*은 안정적 수준 유지
* (03)1,641ha (04)1,781ha (05)1,951ha (06)1,842ha (07)1,840ha
ㅇ (포도주*) 전반적인 수요 증가 및 관세인하 효과로 인해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평균적인 수입증가율 수준을 하회
* 기준관세 15%, 08년 현재 2.5%, 5년 철폐
ㅇ (키위*) FTA 발효 이후 계속 수입이 증가하다가 올해 들어 감소세로 전환
* 기준관세 45%, 08년 현재 24.8%, 10년 철폐
- 국내 키위생산 확대*, 뉴질랜드産 키위수요 증가 등에 기인
* (03)10,490톤 (04)12,775톤 (05)14,811톤 (06)15,274톤 (07잠정)17,642톤
ㅇ (돼지고기*) 전반적인 수요증가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칠레産 수입점유율**은 미국産과 격차를 보이며 10%대 중반 유지
* 기준관세 25%, 08년 현재 14.3%, 10년 철폐
** (발효前1년)17.6%→(後1년)14.1%→(後2년)12.1%→(後3년)10.8%→(後4년)14.8%
-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국내 돼지고기 사육두수*는 증가추세
* (03)9,231 (04)8,908 (05)8,962 (06)9,382 (07)9,606
ㅇ (홍어*) 전반적인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칠레産 수입점유율**은 감소추세
* 기준관세 30%, 08년 현재 19.1%, 10년 철폐
** (발효前1년)43.9%→(後1년)42.7%→(後2년)39.3%→(後3년)30.9%→(後4년)26.4%
2. 투자 동향
對칠레 투자는 전반적인 호조세 시현
* ‘07.10월 LG전자는 칠레에 13백만불 투자
「해외투자확대방안」(‘07.1월) 추진 등 관련 규제 완화, FTA 체결에 따른 對칠레 투자환경 개선 등으로 인해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3. 평 가
한-칠레 FTA는 양국간 교역확대, 투자증진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또한, FTA 발효시 우려했던 국산 농수산물에 미치는 영향도 현재까지는 제한적인 측면
앞으로도 한-칠레 FTA는 관세 철폐, 비관세장벽 완화,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칠레와의 연계 강화 및 글로벌 코리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연락처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 박소은 사무관 02-2150-2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