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어제(2/21)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유효일 국방부 차관의 5·18 당시 진압군 논란과 관련하여 진압군으로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며 “당시 행적이 확실히 드러난 상태가 아닌만큼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파악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광주 외곽의 경호를 담당하여 직접적인 학살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진압군 가담 정도와 행적과는 별개로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광주진압군 참가전력 자체가 이미 과거청산을 주장하는 참여정부의 정무직 공직자로서로 신뢰와 자격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유차관이 국방부 차관으로 있는 이상 참여정부의 정체성은 지속적으로 훼손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참여정부가 유차관을 경질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이다.

참여정부는 지난 총선이후 정권 차원에서 과거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화해하겠다며 과거사기본법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국방부에는 자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두어 과거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자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차관을 5·18과 관련된 사건의 조사에서 배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유차관을 경질하지 않는 이상 참여정부의 과거사 진상규명 의지는 계속해서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완기 수석은 어제 임명 당시 유 차관이 광주진압군 대대장 전력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음을 시인하였다. 이렇게 중요한 전력이 빠진 채 인사검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다시 한 번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의 오류가 증명된 셈이다. 당시에 관여했던 오정희 공직기강비서관 등 인사검증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구멍 난 인사검증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 역시 시급하다. 청와대의 적절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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