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된 공직자윤리법 중 백지신탁제도가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최소한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백지신탁대상자를 재산등록대상자로 하고, 직계존비속 고지거부권을 삭제하며, 백지신탁 하한액을 1,000만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출직이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예외가 인정되어서는 안 되며,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역시 엄격하게 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백지신탁제도 이외에도 재산등록제도의 강화와 퇴직자취업제한제도 강화 역시 빠져서는 안 된다.
2003년 4월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삼성전자 주식보유논란으로 시작된 백지신탁 도입 등 이해충돌 규제 논의가 바야흐로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고위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을 규제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효과적으로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제대로 된 공직자윤리법 개정 대안을 만들어 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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