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규제 개혁시 주요 기업의 70% 이상이 투자 확대 계획”
정부가 출자총액규제, 수도권규제 등 핵심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할 경우 국내 주요 기업들의 72.1%가 국내에서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2008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주요기업들은 정부가 핵심규제를 개혁할 경우 이명박 정부 임기중에 총 72.1%가 국내에서 신규투자 또는 투자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경련은 핵심규제개혁이 국내 투자 활성화에 매우 큰 촉매제로 작용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10곳 중 8곳(응답업체의 79.6%)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에 매우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정책 의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우선 추진과제로「핵심규제개혁(44.0%)」이 가장 많아’
국내 주요 기업들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규제개혁방향으로 ‘핵심규제개혁(44.0%)’, ‘규제개혁 추진시스템 정비(18.8%)’, ‘조례·규칙 등 지자체의 제도 정비(14.8%)’, ‘규제의 신설·강화 지양(11.4%)’, ‘공무원의 자질 향상(10.1%)’ 順으로 응답하였다고 동 보고서는 밝혔다.
핵심규제로 구분되는 토지이용규제(70.2%), 출자총액규제(70.1%), 수도권규제(69.4%), 지주회사 행위제한(68.0%) 등의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조사되었다.
‘지난 5년간 주요 기업의 10곳 중 4곳(40.1%)이 각종 규제로 투자 차질’
지난 5년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국내 주요 기업들의 절반가량(47.3%)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종 규제로 인해 국내 주요 기업들의 40.1%가 지난 5년간 투자계획을 포기하거나 투자가 지체된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야별로는 건설·건축분야가 각종 규제 때문에 투자가 저해된 사례(57.7%)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분양가상한제, 종합부동산세 및 담보대출규제 등 부동산에 대한 규제의 신설·강화가 신규 투자 및 투자 확대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개요
○ 조사기간 : ‘08.2.18 ~ ’08.3.14 (4주)
○ 조사방법 : 우편조사(E-mail, Fax 포함)와 전화조사 병행
○ 조사대상 : 본회 회원사 355개사(7개 분야 500개 발송)
(223개 업체, 294개* 응답, 응답율 : 58.8%)
* 이 수치는 분야별 조사로 인해 복수 조사된 기업(복수응답 71건)을 포함한 수치임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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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규제개혁팀 양금승 팀장 02-3771-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