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무현 대통령의 통계인프라 개선 지시에 따라 4개월여의 연구노력 끝에 마련된 국가통계강화 대책이 마침내 선을 보였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21일 오후 ‘국가통계 인프라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국가통계를 연계해 각 기관이 보유한 통계자료와 행정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가통계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통계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계위원회(자문회의)를 경제부총리나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심의·의결기구)로 확대 개편하고, 통계전문가로 부위원장을 위촉해 국가통계의 장·단기 발전계획을 짜도록 했다. 통계청의 전문성과 독립을 높이는 방안으로 통계청장에 대한 공모제, 임기제도 도입한다.

이 같은 통계인프라 강화방안은 정부정책의 입안과 집행, 평가와 환류(피드백)의 바탕이 되는 국가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새로운 통계수요에 곧바로 대응하기 위해 단행되는 것이다. 특히 각 기관이 보유한 통계와 행정자료를 제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듦으로써 꼭 필요한 통계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는 우선 통계활용도가 높은 세무신고자료, 사업자등록자료, 주민등록자료, 4대 보험자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산업재해) 등의 행정자료도 통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행정자료 공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활용방법은 행정자료 공급기관과 수요기관 간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했다.

외국의 경우, 호주는 통계청과 국세청 간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세무신고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통계청이 행정자료를 통계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통계법에 신설했다. 미국은 국세기본법에 통계자료 공유조항을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각 기관에서 생산되는 통계의 양과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평가와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수요자가 요구하는 새로운 통계 개발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의 통계를 통계수요에 맞게 개선하는 동시에 신규통계를 개발하고 통계 활용도를 수시로 점검·평가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혁신위는 통계법 개정을 통한 국가통계위원회의 출범 전까지 통계청에는 ‘국가통계인프라 강화 추진단’을 구성해 제도개선사항 점검, 통계법 개정안 마련, 통계관련 조직·인력 혁신방안 모색 등을 맡기고, 정부혁신위에는 ‘통계인프라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웹사이트: http://www.presiden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