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평가 추진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00년 이후매년 기금운용평가를 실시
· 사업운영부문은 계획-집행-성과를 전반적으로 평가
· 자산운용부문은 운용실적과 운용정책의 적정성을 평가
* 총 60개 기금 중 사업운영부문은 3년주기, 자산운용평가부문은 2년주기로 평가
기금운용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계전문가 50인으로 기금운용평가단(단장 : 고려대 경제학부 이만우 교수)을 구성·운영
4개 유형(복지노동, 산업과학, 연금금융, 교육문화)별로관계전문가를 선정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
기금운용평가단은 객관적이고 현장중심적인 평가를 위한 기금별 실사 등 평가작업을 수행(4~5월)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평가단이 제출한 기금운용평가결과를 기금정책심의회 의결 및 국무회의 보고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08.5.30)
기금운용평가결과는 차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반영하는 등 환류를 통해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에 활용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평가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국민에 공개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운영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예산을원칙적으로 10% 삭감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연락처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과 양윤영(2150-9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