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지속성장을 위한 구조조정, 장기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신성장동력 적극 발굴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관세청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함
이를 위해,
▲ 규제의 대폭 완화를 통한 기업친화적 관세행정 조성
▲ 신성장동력으로서의 FTA 적극 추진
▲ 여행자와 화물의 단절없는 통관을 위한 u-Customs 구축
▲ 글로벌 통관단일창구 도입 등에 박차를 가해 줄 것과,
특히,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최근 할당관세 적용 등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주요 생필품의 수입통관지원에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함
이날 회의에서 토의한 관세청의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① RFID기술을 세관절차에 접목한 ‘수출입화물 자동관리체계’ 구축, 세관직원이 통관현장에서 바로 수출입절차를 완료하는 ‘모바일 현장통관 서비스’ 도입 등「무역 1조 달러시대를 여는 수출입물류체계」개편
② 기업심사단계 및 심사종류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심사총량제, 심사사전예고제 도입을 통해 비용이 적게 들고 예측가능한 관세행정구현
* 심사단계 : 2단계(통관단계·사후) → 1단계(사후심사)
** 심사종류 : 4종(건별·기획·환급·원산지) → 1종(종합)
③ 기업이 FTA를 신수출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도록 산업별·품목별 특화된 FTA 비즈니스 모델 개발·컨설팅 등 멘토행정 적극 추진
④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마약, 불법 농수산물, 위조상품 등을 최신 위험관리기법을 활용해 정확하게 선별·적발하는「보이지 않는 세관(Invisible Customs)」실현 등이며
특히, 간부들이 솔선수범하여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즉시 관세행정에 반영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중심의 관세행정 실천을 다짐함
한편,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전국세관장회의 직후 인천공항 2단계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완공이후 선보일 여행자운송 무인전동차(일명 Starline)을 직접 시승하는 등 오는 6월 완공예정인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인천공항이 선진일류국가 실현에 기여할 초일류 메가허브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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