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의 성과를 국민이 평가한다
이날 체결식에서는 6개 지방청장이 금년도 업무 추진방향, 지방청별 20개 중점 추진과제 및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Action Plan)을 발표하였음
한상률 국세청장은, “오늘 체결한 성과계약은 국민과 납세자에 대한 국세청의 엄중한 약속”임을 명심하여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업무수행을 당부함
한편, 이번 성과계약의 내용은 국세청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되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6개월 단위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누적관리하여 향후 승진, 전보, 연봉 등에 직접 반영할 계획임
이날 체결된 성과계약에는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 신뢰도를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하였고, 일반 국민이 서울지방국세청 등 기관별 신뢰도, 세무조사 등 분야별 신뢰도를 평가하게 됨
＊지방청장 성과계약 중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 신뢰도」의 목표달성도가 30% 비중을 차지
＊2008년도 신뢰도 지수를 최소 5%P, 최대 10%P 향상시킨다는 도전적 목표를 정하고, 최소목표치(5%P)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함
납세자 신뢰도 평가란 업무분야별, 관서별로 표본 추출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세금신고·민원·조사 등 서비스를 경험한 국민 7,700여명이 국세행정의 공정성, 전문성, 청렴성, 고객지향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점수를 고위간부의 성과평가에 반영함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하여 평가
이는 ‘지속가능한 국민신뢰 확보가 국세행정 최대의 성과’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세수의 90% 이상이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국민신뢰가 전제될 때 성실도가 높아져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도 가능하기 때문임
한편, 성과계약 체결식에 이어서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음
이 자리에서 6개 지방청장은 지속가능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자유토론을 하였으며, 초일류 납세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결의를 다짐
국세청은 금일 성과계약 체결식의 후속 조치로 앞으로 과장급 이상 관리자 전원(383명)에 대해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주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사 및 보수를 차등화할 계획임
이를 통해, “성과 없으면 도태된다”는 건전한 위기의식을 불어넣음으로써 국세공무원 모두가 성과를 내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풍토를 조성할 계획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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