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의 새로운 비전 마련 및 행정혁신 적극 추진
'참여, 자율, 분권'이라는 참여정부 3대 이념이 2003년도에 문화부에서는 '소통', '정책현장에서의 실질적 변화' 등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고 하반기부터 각 분야 중장기 계획들이 차례로 마련되어 발표되었다.
2004년도에는 조직의 중장기 비전인 '창의한국'과 '새예술정책'이 수립되고 행정혁신노력이 정상궤도에 진입하였다. 아울러 문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소외계층 지원, 국가브랜드 제고 등 업무 각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였다.
지난 2년간의 구체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정부 문화행정의 기본방향이 설정되었다.
'창의한국 - 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 '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이 수립·발표되고 문화부 주요 분야별 중장기계획과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었다.
특히 '창의한국'은 1년여에 걸친 전문연구와 집중적인 토론을 거쳐 향후 문화관광정책이 지향하는 장기비전과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둘째, 문화행정 혁신역량이 강화되었다.
혁신 마인드가 확산되어 '실질'을 추구하는 '일 중심'의 행정문화가 정착되고 인사, 조직, 예산, 정보 등 문화행정 추진체계가 효율적으로 개편되었다.
참여정부 수립을 분기점으로 조직 내의 권위주의적 문화가 거의 사라지고 정책결정과정 공개 등 고객관점을 중시하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와 업무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셋째, 주요 업무분야별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문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등 대형 국책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소외계층의 문화권 신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해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류 열풍의 확산, 아테네 올림픽 10위권 달성, UN산하 전문기구로서는 국내 최초로 WTO(세계관광기구) 집행이사회 의장국 진출, ST-EP(지속가능관광-빈곤퇴치) 재단 한국 유치 등을 통해 국가 이미지가 높아진 점도 주목할 만 하다.
한편,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 내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정전반에 문화적 관점과 가치가 실질적으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또한 문화행정의 혁신성과가 문화부 일선기관과 현장으로 아직 광범위하게 확산되지 못하는 한계도 지적된다.
문화부는 앞으로 '창의한국'과 '새예술정책'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유지하면서 문화감성·고도소비사회에 부응하도록 기초예술진흥과 문화·관광산업 육성, 문화행정 전반의 업무 및 서비스 혁신 등으로 고객만족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 2005년 기초예술진흥을 위해 약 3,100억원(국고 2,100억원, 기금 1,000억원) 투입예정
- 명동 국립극장 복원, 대학로 복합공연장 건립,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미술은행 제도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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