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정책실장, “참여정부 중장기 시스템개선에 역점”
김병준 정책실장 사진
김실장은 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일단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중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요 항목을 공개하기로 하고 하위 법령을 개정 중”이라며 “결국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느냐, 그리고 시장의 논리에 어긋나느냐 나지 않느냐 하는 실효성과 철학의 문제, 이 두 가지를 엮어가면서 잘 다듬어 가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실장은 이어 참여정부 2년에 대해 “국방부 문민화라든지, 의사결정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이런 일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문제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문제, 부품소재산업 문제 그리고 자영업자 문제는 말만 있었지 실제 정부 정책의제로 제대로 챙기기 시작한 것은 이 정부가 들어와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실장은 참여정부를 점수로 매긴다면 ‘B+ 이상'이라고 자평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참여정부 평가가 낮게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참여정부는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중장기 시스템 개선 측면에 역점을 뒀고, 그러다보니 전체적인 평가가 낮게 나온 것 같다”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게 될 것이며 단기평가보다는 장기평가를 생각하고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빈부격차 등 양극화 문제의 해법으로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사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 시대, 지식경제사회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전제하고, “세계 경쟁체제에서 속된 말로 잘 나가는 기업들이나 부분들은 더 잘나가도록 해주고, 경쟁에 뒤처진 집단이나 사람들에게는 패자부활전의 장을 마련해주며, 거기에서 탈락하는 차상위계층과 빈곤층에 대해서는 생계유지기반을 마련해주는 것, 이런 노력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나 환경단체의 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속가능위원회나 에너지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위원회에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의 참여를 많이 시키는 등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새로 정비한 부분들이 많다”며 “전문가와 시민·환경단체 등이 관여해 집합적인 결정, 대통령에게 자문을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정책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정교히 하고 또 그 과정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