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국 최초 연중 예산편성시스템 도입
그동안의 예산편성 기간은 9월～11월 초까지로 50여일에 불과하여 순기에 쫓기다 보면 합리적 기준에 의한 세출예산 편성이 어려웠다.
사업부서는 전년도 예산편성 실적과 근거를 답습한 점증주의적 과다요구가 관례화되었고, 예산부서는 각 부서의 요구사업에 대한 적합성과 타당성에 대한 평가보다는 세입규모에 맞춰가는 조정예산으로 이루지게 되었다.
또한 정부예산 순기에 맞추다 보니 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기간이 짧아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어려웠고, 신규사업 발굴에도 충분을 시간을 갖지 못해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일부 지적도 있었다.
전라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연중 예산편성시스템은 재정평가시스템과 책임예산제 운영을 목표로 성과와 평가에 근거한 예산운영을 정착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예산순기를 5개월 정도 앞당길 계획이다.
5월에 실·국에 예산편성한도액(ceiling)을 부여하고 8월까지는 신규사업 발굴과 함께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한 자체평가와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평가과정을 거친후 9월중에 평가결과를 토대로 직능별 예산수혜자,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 단체와의 분야별 토론을 통해 실·국에서예산을 편성토록 할 계획이다.
예산부서는 10월중에 실·국이 편성한 예산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위한 조정 토론을 거쳐 최종예산안을 확정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둘째, 예산부의 종합조정 방식에서 실·국장 책임예산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경상비와 사업비에 대한 예산신청한도액(ceiling)을 부여하고 실·국장이 한도액 범위 안에서 예산편성을 주도하도록 함으로써 부서의 전문성을 살리고 에산편성 과정에서 반복되는 과다요구, 과다삭감 등 행정낭비를 최소화하는 한편, 실·국에 대한 자율과 책임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셋째, 전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세출구조조정 자료로 활용해 나가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별 세출구조조정 목표를 부여하고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운영함으로써 우선순위가 낮고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을 유도하여 유보된 재원은 해당 실·국의 신규재원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러한 예산편성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인 만큼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별 세부추진 로드맵을 이달 중으로 마련하고, 실·국장 토론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신중을 기하는 한편, 본 계획이 확정되면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철저히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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