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국비확보 전담 B8-T/F팀 발대식 개최
특히 이번 발대식에는 기획재정부 오규택 미래전략과장을 초청,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시 유의사항과 기타 중앙정부 예산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방법에 대한 특강을 병행함으로써 향후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국비확보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후문이다.
그동안 도에서는 다른 어느 해보다 국비확보를 위한 발빠른 움직임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28건을 발굴, 상반기에 전국 22건중 3건을 기획재정부 최종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에 반영시킨 바 있으며, 2009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단계로서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에 지역의 현안사업을 반영시키기 위해 연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관계 중앙부처를 방문, 주요시책 사업을 직접 설명하는 등 타 자치단체에 한발 앞선 움직임을 보여 주었다.
오늘 발대식을 가진 B8-T/F팀은 김용대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하여 분야별 11팀 5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본부·국장을 반장, 소관 팀·과장을 반원으로 조직하고 본격적인 예산편성이 시작되면 팀원이 교대로 서울에 상주할 예정이며, 주요사업 건의시 용역비 공동부담, 중앙시책 정보공유 등 사전에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활동상황 점검을 위해 분기별 1회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예산확보 실적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중점 시책사업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예산확보 실명제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신청 대상사업 등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별도로 추진하는 등 중앙부처 실무자를 설득하기 위한 사업내용의 충실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춘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 국가지원예산 확보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경북도는 본 T/F팀이 금년 한해 중점 추진해야 할 2009국가지원대상사업으로 232건(4조 8,409억원)을 선정하였으며, 이중 신규사업은 125건 9,262억원으로 지난해 연말 한시법(2020년까지 유효)으로 국회를 통과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경북 동해안권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 경북 동해안 해양크루즈 관광사업 200억원
· 후포항 마리나시설 조성 150억원
· 포항 오션르네상스 369억원
· 울진 해양테마파크 조성 35억원
· 독도부유식 방파제 건설 150억원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경북 북부권과 동해안권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도로망 구축을 위해
·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건설 실시설계비 20억원
·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 예비타당성 조서 5억원
· 문경~영주~울진간 고속도로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5억원
· 의성 다인~봉양간 국도4로 확장 20억원
· 울릉일주도로 유보구간 개설 50억원
· 김천 혁신도시연결 동김천 IC설치 150억원
○ 찬란한 신라 불교문화의 정수를 재현하기 위한 황룡사 및 9층목탑 복원 건립비 150억원
○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 2010년 상주유치에 따른 국제규모의 승마경기장 건립비 180억원
○ 백두대간을 활용한 국립생태수목원 조성 및 테라피단지 조성, 생태교육센터 조성 기본설계비 등 80억원
○ IT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지능형 로봇산업의 기반마련을 위한 산업기반형 지능로봇 콤플렉스 조성사업 100억원
○ 과거 영남대로와 낙동강 예던길을 복원·활용한 영남옛길 생태탐방로 조성 실시설계비 등 25억원
○ 북부지역의 곤충관련 기본인프라 시설을 활용한 곤충산업 클러스터 조성 284억원
○ 포항 첨단의료중개연구센터 건립 100억원
○ 기타 포항 및 울릉도 부근 심해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50억원 등
계속사업은 107건 3조 9,147억원으로 도가 그동안 네트워크형 SOC확충을 목적으로 중점추진해 오던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 지난 3월에 착공식을 가진 동해중부선 철도부설 2,000억원
· 대구권 광역전철망 구축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하철 경산연장 480억원
· 상주~안동~영덕간(동서6축) 고속도로 건설 2,000억원
·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용지보상 200억원
· 봉화~울진간 국도 4차로 확장 500억원
· 영천~군위 우보간 국도4차로 확장 500억원
· 안동~평은간 국도확장 마무리 사업 321억원
· 울진공항건설 155억원
○ 기타 경주를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선도사업 215억원
○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490억원
○ 수리시설 확대 개·보수, 중규모 농촌용수개발 사업 1,210억원
○ 한방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상주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 37억원
○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고도처리시설 개선,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 787억원
○ 21C 환동해 시대의 교역거점 마련을 위한 포항 영일만항 건설 1,820억원 등을 내년도 중앙예산 확보 대상사업으로 선정, 중앙부처를 상대로 확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는 신정부가 새로운 국가발전 장기계획을 재구성하는 금년에 지역의 현안사업을 정부시책에 반영하지 못하면 향후 5년간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각오로 전 행정력을 국가지원예산 확보에 집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으며 지난해에도 경북도는 B7-T/F팀을 운영하여 전년대비 35% 증액된 2조 8,468억원의 중앙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B8-T/F팀 중 "B8"은 “Budget 2008”의 이니셜임.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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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예산팀 담당자 서정찬 053-950-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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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7일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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