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행정절차 간소화로 규제개혁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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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4 15:23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One-Stop 서비스, 현장컨설팅 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유치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절차를 대폭 축소하여 기회비용을 최소화 하는데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경북도가 발굴하여 추진한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 사업은 40여건으로 주요 우수사례로는 개발촉진지구사업 One-Stop 처리로 2천4백억원의 민자유치 (영주시 판타시온 리조트)성공

· 개발촉진지구내 민자사업시행 민원을 One-Stop 처리함 으로서 사업추진 기간 단축 및 민자유치를 확대

· 투자협정 체결 후 통상 330일 소요 ⇒ 행정부지사 주재로 산림·농지·환경 등 관계부서장이 한자리에 모여 일괄 검토 등으로 118일 만에 처리 완료(212일 단축 : 7개월)

문화재 보수사업 행정절차 축소로 2개월 단축

· 문화재 보수사업은 문화재위원회 심의, 설계 승인 등 사업 대상 확정 후 착공까지 적기 보수에 애로
· 보수대상 조사에서 준공까지 8단계를 6단계로 축소
- 중요사항, 1천만원 이하 공사는 위원회 심의, 변경승인 축소
※ 2007년 사업량 : 181건(168억원)

방문 없는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로 공사비용 절감

· 건설공사에 따른 아스콘, 콘크리트 품질시험·검사를 종합 건설사업소에 직접 방문·신청함으로서 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불편이 많았음

· 신청(전자문서나 팩스) → 수수료(무통장 입금) → 검사 시료(택배 또는 현장출장)으로 방문 없이 가능
※ 처리실적(’07) : 55건

이 밖에「축산물가공업 민원 사전점검제」, 「One-Stop 여성 취업지원센터」운영, 「여권 우편교부제도」운영 등으로 민원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 경북도는 민원처리 전산화 및 기간 단축,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즉시 시행 가능한 규제개혁 사업을 지속적 발굴·시행하며 기업활동 규제개혁을 통하여 아시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 하여 국내외 100억불 투자유치, 7만개 일자리 창출 달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