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추방의 날 기념 기자회견 및 캠페인 개최...5가지 요구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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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6 12:27

서울--(뉴스와이어)--전국의 300여 시민사회종교단체가 모인 <도박 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이하 도박규제넷)는 2008년 4월 5일 오후 2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도박 추방의 날 행사와 캠페인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사행산업에 대한 경과보고 및 도박 피해자들의 피해 사례 증언이 있었고, 도박규제넷의 성명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기독교 사회책임, 도박을 걱정하는 성직자 모임, 희망센터, 참여연대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하였고, 많은 시민들이 도박 추방 캠페인에 함께 하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서 도박규제넷은 5가지의 요구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 사행산업 관리감독 강화 ▶ 사행산업 확산 금지와 도박중독 예방 제도 마련 촉구 ▶ 경마 장외 발매소 등 공공 도박장의 획기적 축소 ▶ 온라인 도박 확산 및 불법 도박 금지 ▶ 카지노 증설 반대를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별첨> 제3회 도박 추방의 날 성명서
도박 공화국, 한탕주의, 대박문화 더 이상은 안됩니다.

-제 3 회 <도박추방의 날> 성명서-

2006년 온 나라를 휩쓸고 간 <바다 이야기> ! 그러나 아직 그 <바다 이야기>의 광풍은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바다 이야기의 원인이 된 것은 몇 몇 불법 도박 운영자가 아니라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로또 등 중요한 5대 도박 산업을 직접 운영하면서 그 부작용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 정부였습니다.

지난 2007년 어렵사리 <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출범하였지만 졸속 법안에 따라 면피용으로 구성되어 사행산업을 감독할 적절한 권한도 없고 업무를 수행할 인력도 없이 거의 유명 무실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다 이야기가 잊혀져 가는 사이에, 권한 없는 감독기구를 비웃으며 또 다시 합법도박, 불법도박은 갈수록 성행하고 그에 따른 폐해 역시 날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07년 국가에서 운영하는 5대 사행산업의 매출은 무려 14조5천억원에 이르며 이는 2006년에 비하여 20% 이상 증가한 것이고 2000년 6조6천억의 사행산업 매출에 비하여서는 무려 220 %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이 증가 숫자만큼 오늘도 또 어디선가 도박으로 단란한 가정이 파탄되고, 성실한 가장이 절망에 목을 매어 자살로 치 닿고 있습니다.

도박 공화국!!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을 도박 공화국의 오명으로 남겨 둘 수는 없습니다. 대박문화, 한탕주의가 가득 차고 300만 도박 중독자가 길거리를 헤매는 이 사회가 다시금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 전국의 300여 개 시민 사회 종교 단체가 함께 모인 우리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제 3회 도박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도박 사행 산업 감독 대책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1. 사행산업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야 합니다.

새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극적으로 찬성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계 모든 나라는 도박, 사행산업은 <원칙적 규제, 예외적 허용>이라는 사행 산업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고 특히 그 사회적 부작용 때문에 사행 산업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는 갈수록 더 엄격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사행, 도박 산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어떠한 규제책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 틈을 타고 사행산업, 불법도박이 판을 치고 국가를 불행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 정부는 국민의 영혼을 갉아 먹는 도박 사행 산업을 더욱 철저히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학교 교육과정에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도박 중독을 예방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유명 무실한 <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2. 사행 도박 산업의 확산을 막고,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외국은 우리 나라보다 훨씬 많은 사행,도박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들은 모두 정부의 철저한 규제와 감독 속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박 중독 예방, 치유를 위한 엄격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이런 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첫째, 도박 사행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불법을 예방하기 위해 다른 모든 나라가 도입하여 실시하는 <사행산업 감독관 파견제도>를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사행 도박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도박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도박 카드>를 하루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각종 국가 주도의 사행 산업을 관리 감독하고 기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도박법>이 하루 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3. 경마 장외 발매소등 공공 도박장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도박 공화국, 전국의 도박장화로 만드는 도박장의 선두 기관차는 다름 아닌 경마, 경정, 경륜의 <장외 발매소>입니다. 마사회, 체육진흥공단은 국민들의 폐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전국 각지에 도박장인 <장외 발매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사회의 본 경마장의 수익은 고작 3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70%는 도박장인 <장외 발매소>를 통해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경마 등 공공 도박장인 <장외 발매소>를 5년 이내에 절반으로 줄이는 획기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4. 온라인 도박 확산, 불법 도박확산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바다 이야기>사태 이후 불법 도박은 뿌리 뽑히지 않고 온라인 도박으로 도 다른 불법 도박으로 더욱 깊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과 단속으로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온라인 도박을 막기 위해 온라인 도박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금지하는 법까지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미국 보다 훨씬 피해가 심각한 우리나라는 아직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온라인 도박, 불법 도박 확산을 막기 위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5. 카지노 증설은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제주도, 전국 새만금 등 전국 각지에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카지노 허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강원랜드에서 보았듯이 추가 카지노 허용은 쥐꼬리 관광 수입보다 오히려 더욱 많은 자살자, 더욱 심한 가정 파탄, 경제 파탄을 불러 올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합니다. 추가 카지노 허용은 온 나라를 도박의 구렁텅이,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을 것입니다. 카지노 추가 허용은 결코 안됩니다.

2008년 4월 5일 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기독교사회책임, YMCA,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도박을걱정하는성직자모임, 희망센타 등 전국 301개 단체) 공동사무국 <기독교사회책임>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