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진단’ 분석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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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6 13:34

서울--(뉴스와이어)--'17대 국회 여성의원 1인당 27건 법안 발의, 남성의원의 17건보다 많아'

17대 국회내 13%에 불과한 여성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비율이 전체 법률안 발의 건수의 1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국회의원 1인당 발의 건수는 27건으로 남성 국회의원 1인당 평균에 비해 10건 가량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8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현경)이 여성 이슈에 대한 대시민 정보서비스 제공 및 여성문제 인식 제고를 위해 실시한 내용분석 결과, 정책결정 과정의 여성 대표성 확보의 현황 및 향후 과제 모색 등을 도출하였다.

※ 의원의 의정활동을 살펴보는 데 여러 지표가 있지만, 이번 분석에서 활용된 법률안 발의건수는 국회가 입법기관인 만큼 대표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이다. 분석 결과 여성의원들의 법률안 발의건수는 남성의원들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여성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1,077건 중 831건으로 집계돼, 여성할당을 통해 의회에 진입한 비례대표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7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18대 선거를 통해 의회에 진입하는 각 정당의 비례대표 여성의원들의 활동도 주목된다.

한편 18대 총선에서도 17대처럼 주요 정당의 지역구 30%의 여성공천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여전한 문제로 나타났다. 각 정당의 여성공천률을 살펴보면 245개 선거구 중 민주노동당이 46명(18.7%)으로 가장 높고, 이어 한나라당이 18명(7.3%), 통합민주당 15명(6.1%)순이다.

이번 분석을 담당한 연구평가팀 정하나 선임연구원은 "여성할당제를 통한 비례대표의원의 활동이 검증된 만큼 여성의 정치참여가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요 정당들이 여성의원들의 지역구 공천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진단>

여성 국회의원 현황

유엔차별철폐협약, 나이로비 국제선언, 북경 회의를 거쳐 정치와 공직 분야에 최소 30%이상의 여성이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대표성 실현을 위해 여성 공무원 채용 할당제와 정부 위원회, 비례대표 여성의원 할당제 등에서 목표 할당제를 도입하여 목표율을 상승시켜 나가고 있는 추세임.

의회 의원의 경우 정당법 개정을 통해 2000년 2월 최초로 지방의회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 도입시 30% 공천을 명시하였고, 2002년에는 50%로 늘렸으며 2004년에는 국회의원 30%, 비례대표 50% 여성 공천 할당제를 실시하였음. 그러나 정당의 자발적 실시를 원칙으로 하다보니 후순위에 여성을 배치하는 등의 문제로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해왔으나 비례대표 2인 중 1인을 여성으로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각 정당들은 2004년에 실시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홀수번에 여성들을 배치함으로써 비례대표 여성의원 50% 할당제를 실시하여 여성의원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음.

지역구 공천에서의 30%는 지켜지지 못했으나 비례대표 여성의원 50% 할당제가 이루어져 17대 국회의 여성의원 수는 역대 국회의원 선거 사상 처음으로 10%를 넘어 299명 중 39명이 여성으로 13%의 의석점유율을 보임.

2008년 4월 9일에 실시될 18대 선거의 후보등록 상황을 보면 주요정당의 지역구 30%여성공천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한나라당은 245개 선거구에 18명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여 7.3%, 통합민주당은 15명을 공천하여 6.1%에 불과함. 민주노동당이 46명으로 기존 정당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인 18.7%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음.

국회에서 여성의원 수를 증가시킨 것은 지역구 의원의 수적 증가보다는 비례대표 의원 수의 증가에서 기인하고 있음. 비례대표 여성 할당 50%를 도입한 2004년 총선에서 처음으로 여성의원수가 13%라는 두 자리 비율을 나타내어 크게 확대되었고 역대 회기 중 여성의원 비율이 5%가 넘었던 9대와 16대에도 비례대표 의원수가 많은 비율을 차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살펴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국회가 입법기관인 만큼 의원들의 법률발의가 가장 대표성을 잘 나타내는 지표로 보임. 여성 의원들은 1인당 27.6건의 법안발의를 하였고, 남성 의원들은 17.8건의 발의를 한 것으로 나타남. 여성의원들이 남성의원에 비해 1.5배나 높은 법안발의를 하고 있다는 것임.

17대 선거결과 여성의원 평균이 183개국 중 62위에 랭크되었음. 미국 14.3%와 비슷한 수준이며 전 세계 평균 15.5%에 근접하고 있음.

2007년을 기준으로 스웨덴의 여성의원 비율이 47.3%로 가장 높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20% 전후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 일본과 프랑스에 비해 약간 높을 뿐 여성의원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웹사이트: http://www.seoulwome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