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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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6 14:44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18대 총선후 수도권지역의 정치권, 학계, 연구계, 언론계, 수도권 지자체가 전방위적으로 수도권규제완화를 시도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와관련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08. 4. 7(월) 최흥집 강원도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수도권규제완화 대응 T/F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회의개요 >
○ 일 시 : 2008. 4. 7(월) 10:30
○ 장 소 : 강원도청 신관2층 소회의실
○ 참석인원 : 9개팀 28명
○ 주 재 : 최흥집 강원도 기획관리실장(T/F팀 단장)
○ 주요내용 : 수도권규제완화 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

이날 회의에서는 참여정부까지 수도권규제완화 실태와 수도권 집중실태, 대응상황, 새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방향과 정부 부처별 수도권규제완화 내용 등을 설명하고, 분야별로 토론을 거쳐 “공장 신ㆍ증설 대응팀” 등 9개팀에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임무를 부여하였다.

- 분야별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에 대한 대응
- 정부, 정치권, 학계, 언론계, 연구계, 수도권 지자체 등의
수도권규제완화 추진동향 파악

< 예상되는 수도권규제 완화 >
○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및 대체입법 추진
○ 공공기관 이전지역, 수도권 낙후지역에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범위 제외
○ 국내ㆍ외 첨단 대기업 공장 신ㆍ증설 전면 허용
○ 공장건축 총량제ㆍ공업용지 물량 공급제도 폐지
○ 대학 통ㆍ폐합에 따른 대학본부의 수도권내 입지제한 완화
○ 대학 신ㆍ증설 허용 및 대학총량 규제 폐지
○ 지역발전 특구, 경제자유구역에 적용되는 수정법 규제 배제
○ 자연보전권역의 폐지 등 수도권규제의 적용지역의 축소
○ 수도권에 대규모 관광ㆍ레저단지 조성 추진

※ 규제개선ㆍ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규제의 집중적인 완화 전망
- 각종 법률 제ㆍ개정시 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

그 동안 정부 및 정치권의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강원도 주도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안 5건 저지, 하이닉스 이천공장 입지저지, 수도권집중화반대 1천만인 서명운동 전개, 도민결의대회(‘07.11.1, 도청 광장), 서울역앞 국민대회 개최(’07.11.2), 도지사 기자회견 10회, 도의회의 반대성명서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왔었다.

강원도는 18대 총선 후 새정부의 규제개혁, 5+2 광역경제권 등의 추진과 관련, 수도권지역의 정치권, 학계, 언론계, 연구계, 경제계, 수도권 지자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등 다양한 형태로 수도권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판단, 이에 대응하여 정부차원에서 수도권규제완화에 상응한 지방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및 군사기지ㆍ시설물 주변에 대한 규제완화, 자연공원구역 규제개선 등 2~3중의 규제를 전면 재조정하는 등 지방규제를 혁파하고, 침체된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수립 및 재정지원과 획기적인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등 정부정책의 선행을 요구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정부가『先 지방경제 활성화, 後 수도권규제 개선』 정책추진 없이 수도권규제완화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에는 지방의 생존권 차원에서『지역균형발전협의체.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등과 연대 하여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