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일본형으로 서비스산업 개편해야 일자리 창출·복지실현 두 마리 토끼 가능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권재철) 주무현 박사팀은 최근 발간한 ‘계간 고용이슈’ 창간호에서 ‘주요 국가의 직업구조와 일자리 창출 방안’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직업별 고용구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취업자 비중은 제조업의 경우 영·미권 국가보다 높고 독일보다 낮은 반면 서비스업은 영·미권이나 일본·독일보다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숙박 등 개인서비스업 비중은 영·미권이 높은 반면 보건복지 등 사회서비스업은 독일·일본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서비스업 비중이 늘고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서비스업이 높은 영·미권보다는 독일·일본과 같은 사회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해야 일자리 창출과 복지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음식숙박업에 집중돼 있는 취업자가 보건복지와 교육서비스산업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직업이동경로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 박사팀은 선진국의 직업별 고용구조를 벤치마킹해서 일자리 문제와 복지문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관리·경영·금융사무직, 보건의료 관련직, 사회복지 관련직 등 3개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선진국형 직업별 고용구조 개편’이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들 3개 분야의 취업자 비중을 관리·경영·금융사무직은 17.9%(2006년)→20.0%(2012년), 보건의료 관련직은 2.5%(2006년)→5.0%(2012년), 사회복지 관련직은 2.1%(2006년)→3.0%(2012년)로 높이면 2012년까지 160만개의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의 자연증가분 150만개를 합하면 총 3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관리·경영·금융 사무직은 17.9%→19.0%, 보건의료관련직은 2.5%→4.0%, 사회복지 관련직은 2.1%→2.5%로 높이면 2012년까지 95만개의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의 자연증가분 150만개를 합하면 총 245만개로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직업별 고용구조를 집중 관리하면 ‘경제성장-복지국가의 조기정착-일자리 창출-양질의 인재양성’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3개 분야는 여성 취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성 친화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데도 용이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지난 7년 동안 사회복지와 보건직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 친화적 일자리를 크게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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