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제도, 정책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코딧 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규복(金圭復)]의 코딧경제연구소에서 2007년 보증운영에 대한 *비용편익분석(Benefit/Cost Ratio) 결과 신용보증 공급을 통해 얻은 정책성과가 운영비용의 약 9배에 달해 2006년 7.7배 대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비용편익분석 : 공공사업 또는 공공기관에 투입된 비용과 산출된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 비교하여 해당사업의 효율성과 존속가치를 측정하는 분석방법으로, 운영비용 대비 정책성과가 1 이상이면 해당 공공사업 또는 공공재가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비용대비 신용보증 운영효율성 증가
이는 보증의 질적구조 개선, 전사적인 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대위변제액이 전년대비 18%, 2,479억원이 감소된데 기인한 것으로 코딧이 그동안 전사적으로 추진해온 혁신경영의 성과로 신용보증제도 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해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 인건비 및 경비 등에서 수입수수료, 운용수익 등을 공제한 운영비용은 1조 692억원인데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인 정책성과는 9조 6,600억원으로 추정된다.
보증공급액 대비 신용보증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증가
또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2007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성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파급 1조 5천억원, 부가가치유발 7천억원, *취업유발 4만 1천명, *고용유발 2만 2천명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취업유발효과는 “피용자, 자영업자, 무급가족노동자”를 포함한 개념
* 고용유발효과는 “피용자”만을 포함한 개념
이 결과는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의 생산 증가가 국민경제의 여타 분야에 미치는 다양한 파급효과에 대해 계량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보증공급을 통한 생산증가가 고용창출을 유인하고 실업률 하락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용보증의 기업경영개선 효과
한편, 신용보증이 기업경영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5.6%가 기업의 수익성 향상, 일자리 창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보증을 통한 매출증가, 영업이익 증가 등 수익성 향상 측면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95.6%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여 수익성 개선에 대한 신용보증의 지원성과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코딧 관계자는 “신용보증의 정책효율성이 점처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무척 다행스럽다”며 “앞으로도 코딧은 현재 중소기업 지원제도 중 가장 효율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신용보증제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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