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근 중국의 신노동계약법 시행과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 등 급격한 경제정책 변화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의 경영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경영환경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진출 중소기업의 현지경영 실태를 조사에 따르면, 중국진출 중소기업의 현재 경영상태는 흑자 41%, 적자 21%, 손익분기점 수준 상태 38% 등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진출에 대한 만족도 또한 진출 초기 60%에서 22%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진출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애로는 중국정부의 규제강화로 응답한 기업이 27%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중국정부의 최근 정책변화에 따른 영향을 묻는 설문에는 신노동계약법 시행에 따른 고용부담 증가가 37%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금년부터 시행되는 외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등 우대혜택 축소와 수출증치세 환급율 및 관세율 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1997년 IMF 여파로 국내 경영여건이 악화되자 단순 임가공 위주의 영세 언론기업들이 주로 진출한 청도, 연태 지역에서는 그간 사업전환 및 업종전문화, 시장확대 등에 전념하지 못해 경영에 심각성이 2000년 초부터 예상되어 왔다.

중국의 노동인력이 첨단, 대기업 위주기업으로 쏠리고, 노동법 개정, 세무조사 강화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최근 외자기업에 대한 이러한 정책변경 조치는 중국의 산업고도화로 인한 산업구조 개편, 경제성장 속도조절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새로운 정책기조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우리기업의 중국 비즈니스는 단순가공 수출형 또는 중국기업과의 현지 저가 내수시장 경쟁 등을 벗어나, 기술형 고부가 제품 생산 현지화, 제3국 수출 또는 내수 서비스업 진출 등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최근 우리 정부와 관련기관에서 최근 청도지역 등에 설치한 지원센터의 활용만족도 등을 평가해 우리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주요 해외진출 지역이었던 중국, 베트남 등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개성공단을 해외진출의 대안으로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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