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발전협의회, 충청남도청 ‘기능직’의 소방직 전직 수요조사 계획과 관련한 성명 발표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앙양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충청남도는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소방직에 대한 인력충원이란 미사여구로 포장하여 기능직의 소방직 전직희망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기능직공무원을 일반 행정조직에서 어떻게 취급해왔던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실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직수요조사의 목적은 그동안 기능직공무원을 같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직이란 신분 하나로 같은 공무원조직 일원으로 취급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며 그들의 존재를 폄하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기능직공무원이란 신분을 소방직공무원으로 바꾸는 신분전환이 기능직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한다는 발상 역시 일반 행정공직사회에서는 자신의 능력 보다는 직위와 신분이 더욱 중요하다는 그들의 경박한 의식의 발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직업은 존귀하다는 가치를 무시한 행태이며 일반 행정직 지휘부의 정책 마인드의 저급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조직에 대한 3~5%에 해당하는 인력감축 권고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허울 좋은 구실을 만들어 인력감축의 대상을 기능직공무원을 표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진정 중요한 조직진단을 거쳐 경쟁력을 강화할 생각은 뒤로한 채 인격감축의 성과와 朝三暮四식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힘없는 조직과 부서를 이용한 인력감축 정책이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소방조직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발상
시대가 급변할수록 특수한 상황, 전문성을 요구하는 재난과 재해는 늘어가고 국민들의 안전의식과 질 높은 서비스 요구는 높아만 가고 있다.
그러나 충청남도의 기능직공무원의 소방직 전직 정책은 이러한 소방업무의 전문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정책은 그동안 소방조직의 핵심적인 정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시·도의 일반 행정직 지휘부에서 어떠한 마인드로 소방을 운영해 왔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부산시의 소방공무원 인력증원 지방교부세의 전용 및 소방공무원 비하발언, 대한민국 공직사회 유일한 소방공무원의 24시간 격일근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방공무원의 순직사고 등 각종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작금의 사태는 예산의 문제보다는 이와 같이 소방의 홀대와 소방의 전문성과 태안반도의 기름유출 사고와 같이 일부 지역을 넘어 국가적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도외시 해왔던 그들의 귀족적 사고방식은 국민적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대한민국 공직사회에는 인권과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가?
소방업무의 전문성을 무시한 기능직공무원 소방직 전직 수요조사는“소방조직이 아무나 조직인가?”라며 소방공무원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사기를 크게 훼손시키며 분노를 자아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에 대한 열정으로 소방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평소 소방조직과 소방공무원을 사랑하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와 동료애, 사기는 곧바로 소방관의 생명은 물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로 직결된다.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재난과 재해의 사고현장에서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사기,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신을 희생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께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충청남도의 이와 같은 정책이 과연 인간의 생명존중과 국민의 안위를 고려한 정책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뿐이다. 또한 충청남도는 지방조직 인력감축이라는 행정안전부의 권고를 기능직공무원에게 표적을 두고 소방공무원으로 전직을 암시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상황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기능직공무원의 직업에 대한 선택권을 훼손하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들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재난과 재해의 현장으로 내몰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과연 소방조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인간중심의 정책이라 할 수 있겠는가?
소방발전협의회와 3만 여명의 소방공무원 및 수많은 소방공무원 수험생들은 충청남도의 이 같은 처사를 자신들의 조직이기주의를 위해 타 조직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로 규정하는 바이다.
이에 소방발전협의는 충청남도의 인원감축을 빌미로 한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소방직 전직 수요조사가 대한민국 재난시스템 구축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또한 충청남도는 기능직공무원의 소방공무원 전직 수요조사를 즉각 중지하고 기타 시·도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보다 근원적인 공직사회의 실태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04월 07일 소 방 발 전 협 의 회
소방발전협의회 개요
소방발전협의회는 ‘국민소방, 처우개선, 조직발전’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소방조직발전 및 국민을 위한 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다.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국민에게 보다 질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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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발전협의회장 박명식 016-360-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