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대통령 경호실·비서실 업무질의서 “창덕궁안에 웬 군사시설..”
높이가 10미터가 넘는 이 시설은 군 부대나 군사작전구역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창덕궁과 종묘를 비롯해 창경궁, 경복궁 안에 설치돼 있고 그 숫자도 모두 16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외 다른 사진을 보면 창덕궁 안에서도 가장 비경으로 꼽히는 후원의 옥류천 근처에 있는 것이고 창경궁 담장 밖에서 찍은 것인데 길 가는 사람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 당시 이 시설을 왜 설치하게 됐는지 그 용도를 가능한 범위에서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문화재청에서는 이미 등록된 창덕궁과 종묘를 포함해 조선왕궁 5개를 한꺼번에 묶어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문제는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는 흉물스런 군사시설 때문에 매우 난감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재청은 2003년 4월 창덕궁 사무소의 요청을 비롯해 그동안 몇 차례 시설의 철거나 이전을 요청했다고 합니다만, 수도방위사령부는 경호실이 설치한 시설이라는 말만 하고 있다 합니다. 경호실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문화재청 또는 국방부로부터 협의하자는 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경호실에서는 요청받은 바 없다 하고, 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는 경호실에 물어보라 하고, 서로 떠미는 사이에 세계에 뽐낼만한 문화유산이 군사시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시설 뿐 아니라 문화재의 중요성에 무지하던 군사정권 때 마구잡이로 밀고 들어온 군 부대, 기무사 교육장, 체육관, 아파트 때문에 소중한 문화유산이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청와대 경호 등을 위한 각종 군사시설도 그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작전을 잘 알지 못하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도 첨단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한 지금에도, 20년 전의 재래식 작전개념이 그대로 유효한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세계문화유산을 훼손하면서까지 이 철탑시설을 유지해야 한다면 경호업무의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경호업무의 눈부신 발전에 비춰볼 때 이 철탑시설의 효용성은 사실상 끝났다고 판단되고 나름대로 대안도 있을 것 같은 데 흉물스런 철탑시설을 철거할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과거사를 정리한다는 참여정부 시대입니다. 우리역사를 중국과 일본이 자기 멋대로 왜곡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우리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어차피 효용성이 떨어져 철거해야 할 시한부 시설이라면 5개 조선왕궁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추진과 때를 맞춰 그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철탑을 설치한 경호실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문화재청과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철거문제를 협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협의 추진 경과와 결과를 그때그때 알려주시기 바라고, 군사주의가 팽배했던 어두운 시대가 남긴 잔재로부터 소중한 문화유산이 하루빨리 제 모습을 되찾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비서실 업무보고 … 질의서
최근 들어 인사문제를 시스템화하겠다는 참여정부에서 인사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관급 이상 정무직 인사 추천은 인사추천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지고 있고, 인사추천회의 책임자는 비서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 문제에서도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크게 문제가 된 세가지 인사파동과 관련해 인사추천회의 의장으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비서실장께 몇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유호일 국방부 차관 인사 파동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 비서실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8월 12일과 26일 각각 정무직 인사와 관련해 인사추천회의가 열렸던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이 때 유호일 국방부 차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고서가 올라왔던 것으로 아는 데 맞습니까?
2)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이 검증보고서는 기본검증, 직무수행능력, 참고사항, 종합검토의견 등의 항목으로 된 문서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3) 검증보고서는 공직기강비서관 지휘 아래 작성하고,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은 현재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오정희 비사관이었죠?
4) 당시 인사추천회의에 제출된 검증보고서에 유호일 차관 후보자가 1980년 5.18 진압부대 대대장을 역임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까?
5) 일부 언론과 일부 야당에서는 유호일 국방부 차관이 5.18 진압부대 대대장을 역임했다 하더라도 경질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광주학살 진압부대 대대장이었던 사람이 국방부 차관이자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장이라는 것은 참여정부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로, 당연히 경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비서실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기준 교육부총리 인사파동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 국무총리도 인사추천회의 구성원입니까?
비서실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일 비서실장 주재로 정문직 인사 추천 문제를 의제로 인사추천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는 정책실장, 민정·인사·홍보수석 이외에 국무총리가 참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04년 1월 이후 1년 동안 열린 57차례 인사추천회의 중 국무총리가 참석한 것은 2월 10일, 6월 30일과 7월 22일 단 세 차례 밖에 없을 정도로 이례적인 일인데, 이 날 특별히 이해찬 총리가 참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에서 2004년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이기준 후보자에 대해 기본검증을 실시해 30일 비서실장에게 보고했고, 1월 3일 인사추천회의에서 심의를 거친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날 회의에 제출한 검증보고서도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오정희 비사관의 실무 책임 아래 작성된 것입니까?
3) 당시 검증보고서에 문제가 됐던 부동산 문제나 아들의 대학 특헤입학과 병역문제 등 도덕성 문제가 제대로 담겨있었습니까?
홍석현 주미대사 임명과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 거대언론사 회장이자 삼성재벌가문의 홍석현 신임 주미대사 임명과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여정부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의문이 들게 하는데요, 임명사실을 발표하는 과정 또한 납득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당시 비서실장께서는 기자들과 함께 한 연말 술자리에서 주미대사에 깜짝 놀랄만한 빅카드가 있다는 폭탄성 발언을 해 사실상 홍 신임대사 임명사실을 발설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아그레망을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외교관례나 정치적 도의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도대체 이렇게 엉뚱한 일이 벌어진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2) 지금와서 돌이켜볼 때 당시 술자리에서 외교관례를 무시하고 폭탄선언을 한 것이 대통령을 올바로 보좌해야 하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총리, 국방부 차관, 주미대사 인사파동 뿐 아니라, 참여정부 출범초기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과 여택수 전 행정관 사건, 양정철 홍보 비서관이 삼성에 행사비를 요청한 사건, 그리고 최근 서모 전 총무비서관이 수억원대 금품 수수사건으로 구속된 사건 등 청와대 비서실 안에서 불미스런 사건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청와대 비서실장께서 참여정부와 보수세력의 다리역할을 한다고 평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현재의 청와대 비서실이 참여정부와 부도덕함의 가교가 되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드는 게 솔직한 생각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이 연루된 일련의 인사파동과 부정비리 사건으로 대통령과 참여정부에게 큰 짐을 지우고 있는 현실에 대해 비서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웹사이트: http://www.minsi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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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6일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