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제도 선진화 TF팀’ 발족
「법제도선진화 TF팀」은, 법무심의관(부장검사 이건태)을 팀장으로, 법무부 각 실·국·본부 소속 검사·사무관 등 총 1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법령정비작업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법무부 자체적으로 현실성·실효성 없는 법령을 정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과도한 형사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행정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벌 조항을 대폭 과태료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음
현재 형사벌규정이 포함된 630여개의 행정법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그 중 불합리한 형사벌 조항이 과태료로 전환될 경우 벌금을 법질서 유지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해 온 관행이 개선되고, 전과자 양산이 방지되어 회사의 형사책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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