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 월23일
재정경제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1. 추진 배경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은 대한민국이 각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출자·출연 등 회원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법률임.
□동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대한민국은 미주개발은행(I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과 그 자매기구인 미주투자공사(IIC:Inter-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 다자투자기금(MIF:Multilateral Investment Fund)에 신규 가입함에 따라 요구되는 IDB 및 IIC에 대한 주식취득을 위한 출자금과 IDB 등을 위한 특별출연금을 납입하는 한편,
○아시아개발은행(ADB:Asian Development Bank)의 제9차 아시아개발기금(ADF:Asian Development Fund) 아국분담금과 국제결제은행(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아국 지분율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추가 출자금*의 납입을 하고자 하는 것임
*국제결제은행(BIS)의 정관변경(주식의 민간보유 금지)에 따라 기존에 민간이 보유한 주식을 BIS가 매입하여 이를 회원국 중앙은행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아국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추가 출자금
2. 입법예고 주요내용
□미주개발은행, 미주투자공사, 다자투자기금을 아국이 출자·출연하는 국제금융기구의 대상 범위에 신규로 포함하여 출자금(약 120만불)과 출연금(2억불)의 상세 내용을 규정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 신규 출연금(1억1천276만1천불) 규정
□국제결제은행에의 추가 출자금(505만9천 265.16 스위스 프랑) 규정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국제기구과, Tel 02-2110-2551, Fax 02-503-67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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