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재정경제부공고제2005-31호

2005년 2 월23일

재정경제부장관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사청구의 결정기한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된 바 있어 관련서식을 개정하고,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시 세무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란 신설

나. 예산회계법중 수입과 지출부분이 국고금관리법으로 편입, 개정되면서 세입징수관이 수입징수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세환급금 지급 통지등 서식에 명칭변경

다. 국세청 훈령서식인「계좌계설(변경)신고서」및「국세환급금충당청구(동의)서」를 시행규칙에 규정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정책과, 전화번호:2110-2146, Fax:503-9213)에게 제출(인터넷 재정경제부 웹사이트 http://www. mofe.go.kr로도 제출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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