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OECD 통계연보(Factbook) 발간
* OECD 국가의 2006년 기준 통계 비교
「OECD 통계연보(Factbook)」는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부문의 주요 지표들을 수록하여 국가간 수평비교가 가능하도록 정리한 보고서
* 각 지표별 정의, 장기추세, 회원국간 비교, 그림 등을 포함
* 지표에 따라서는 OECD 회원국(30개) 外 BRICS 국가 통계도 포함
「2008년 OECD 통계연보」는 인구, 거시경제, 노동시장 등 12개 부문 총 100개 분야에 대한 지표를 수록
연례적으로 발표하는 부문 이외에 각국의 생산성을 비교할 수 있는 ‘생산성(Productivity)' 부문을 금년도 특집(Focus)으로 게재
* 2007년에는 국가별 세계화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이주(Migration)’부문을 특집으로 게재
우리나라 관련 통계의 주요내용
◇ 경제ㆍ재정ㆍ과학기술 관련지표는 양호한 편이나, 삶의 질 및 환경 관련지표*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다소 미흡
* 보건지출, 문화여가비 지출, 자동차 사고, CO2 배출량, 어업 양식량 등
◇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한 지표는 국제학력평가(읽기), 연평균 근로시간, 인터넷 활용가구 비중 등이고,
ㅇ 최하위 수준 지표는 합계 출산율, 재생가능 에너지공급비중 등 2개임
(거시경제) 1인당 GDP(23위), GNI(21위), 경제성장률(7위) 등 대다수 거시경제 지표는 05년도 수준을 유지
ㅇ 투자율은 05년에 비해 다소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3위)이며, 가계 저축률 역시 상위권
* 1인당 GDP(ppp 기준) : 05년 $21,342(23위) → 06년 $23,038(23위)
* 1인당 GNI(ppp 기준) : 05년 $21,310(23위/29) → 06년 $23,038(21위/26)
* 경제성장률 : 05년 4.2%(7위) → 05년 5.0%(7위)
* 투자율 : 05년 29.3%(1위) → 05년 29.0%(3위)
* 가계저축률 : 05년 4.7%(8위/21) → 05년 3.9(7위/13)
ㅇ 소비자물가 수준 자체는 OECD 평균에 비추어 낮은편이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비교적 높은 편
* 소비자물가 수준(OECD 평균=100) : 05년 75(24위) → 06년 78(24위)
* 소비자물가 지수(2000년=100) : 05년 117.8(8위) → 06년 120.5(9위)
(인구) 총인구(9위)는 05년과 동일하나 인구증가율(24위→19위)는 다소 하락하였고 합계출산율은 최하위이며 65세 이상 인구비율도 높은 편
* 총인구 : 05년 48,138천명(9위) → 06년 48,297천명(9위)
* 인구증가율 : 05년 0.21%(25위) → 06년 0.33%(19위)
* 합계출산율 : 04년 1.16(30위) → 05년 1.08(30위)
* 65세 이상 인구비율(총노동인구대비 비노동인구) : 05년 19.1%(28위)
(경제 세계화) 교역규모(GDP 대비 수출입 비중 : 12위)는 05년과 동일
ㅇ 상품 수출입차(통관기준)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서비스 수지는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05년에 이어 계속 하위권 기록
ㅇ 05년에 부진했던 해외직접투자(FDI) 유입의 경우 크게 증가하여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19위 → 8위)
* GDP 對 수출입 비중 : 05년 41.1%(12위) → 06년 42.7%(12위)
* 상품 수출입차(통관기준) : 05년 $232억(6위) → 06년 $161억(7위)
* 서비스 수지 : 05년 △$137억(28위) → 06년 △$188억(28위)
* FDI 유입액 : 05년 $63억(19위) → 06년 $364억(8위)
* FDI 유출액 : 05년 $42억(21위) → 06년 $71억(18위)
(노동시장) 실업률(26위/28), 장기실업자 비율(29위/29)은 OECD 국가 中 최저 수준이나, 고용률은 낮은편(20위)
ㅇ 고용의 내용을 파악해보면, 자영업자의 비중(4위)이 높고 파트타임 취업자 비중(24위/29)이 낮음
ㅇ 한편, 연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도에 이어 1위를 차지
* 실업률 : 05년 3.7%(27위/28) → 06년 3.5%(27위/28)
* 장기 실업자 비율 : 05년 0.8%(30위) → 06년 1.1%(29위/29)
* 고용률 : 05년 63.7%(20위) → 06년 63.8%(20위/29)
* 파트타임 비중 : 05년 9.0%(25위/29) → 06년 8.8%(24위/29)
* 자영업자 비중 : 05년 33.6%(4위) → 06년 32.8%(4위)
* 연평균 근로시간 : 05년 2,354시간(1위) → 06년 2,357시간(1위)
(재정) 정부부채(26위) 및 노동비용 대비 근로자 1인당 세부담(29위)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 재정수지(6위)도 양호
ㅇ 지출측면에서는 국방비 등 질서유지관련 지출비중(3위)이 매우 높은 반면, 사회복지관련 지출비중(28위/29)은 아직 낮은 수준
* 재정수지(對 GDP 비율) : 05년 3.0%(5위) → 06년 3.0%(6위)
* 정부부채(對 GDP 비율) : 05년 24.7%(26위/28) → 06년 27.7%(26위/28)
* 조세수입(對 GDP 비율) : 05년 25.5%(29위) → 06년 26.8%(25위/26)
* 법·질서관련 지출(對 GDP 비율) : 04년 3.8%(3위) → 05년 4.3%(3위/29)
* 사회복지 지출(對 GDP 비율) : 02년 5.4%(28/29위) → 03년 5.7%(28/29위)
(교육ㆍ과학기술) 학생들의 PISA 평가 결과는 모두 최상위 수준이며 과학기술 분야도 대부분의 지표가 양호한 수준
ㅇ 학생들의 읽기(1위), 과학(5위), 수학(2위) 실력 모두 최상위 수준이며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수준(3위)이 높음
-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수준의 경우 학교교육에 대한 지출만을 포함하며 학교교육 이외의 사교육 분야에 대한 지출은 측정되지 않음
* PISA 국제학력평가 결과 : 읽기 556(1위), 과학 522(5위), 수학 547(2위)
* 교육기관 지출(對GDP 비율, 04) : 전체 7.2%(3위/26), 공공 4.4%(18위/28), 민간 2.8%(1위/26)
ㅇ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인구, 국제특허건수가 최상위 수준
* PC 보유 가구 비중 : 05년 78.9(5위/25) → 06년 79.6(5위/24)
* 인터넷 활용 가구 비중 : 05년 92.7(1위/27) → 06년 94.0(1위/26)
* 국제특허건수 : 05년 2,583건(4위) → 06년 3,158건(4위)
(삶의 질 및 환경) 비만률 등을 제외한 삶의 질 및 환경과 관련된 많은 지표가 OECD 평균에 비해 다소 미흡
ㅇ 1인당 보건지출(26위), 문화여가비 지출비중(27위/28)등이 하위권이며 자동차 사고건수(2위), CO2 배출량(7위), 어업 양식량(2위)이 높음
* 비만률(15세이상 인구 中) : 04년 3.2%(29위)
* 1인당 보건지출(PPP $ 기준) : 04년 전체 $1,149(26위), 공공 $591(26위)
* 문화여가비 지출(對 GDP 비율) : 04년 4.4%(29위) → 05년 4.5%(27위/28)
* 백만대당 자동차 사고 : 04년 518.0(2위) → 05년 491.2(2위)
* CO2 배출량(백만톤) : 04년 464(6위) → 05년449(7위)
* 어업 양식량(천톤) : 04년 938(2위/20) → 05년 1,057(2위/25)
(생산성) 노동시간당 GDP성장률이 높은 편이고 비즈니스 분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높은 편, 단위노동시간비용 증가율은 낮은 편
* 노동시간당 GDP 증가율 : 05년 4.5%(2위/29) → 06년 3.4%(3위/29)
* 노동생산성 증가율 : 05년 5.9%(2위/26) → 06년 4.6%(4위/19)
* 단위노동비용 증가율 : 05년 △0.1(20위/25) → 06년 △1.1(16위/19)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연락처
경제분석과 장인주 02-2150-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