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는 이달 중에 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기관 및 부처 협의(3~6월)와 입법예고 및 법제처심사(7~11월) 등을 거쳐 내년 3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수산동물질병예방법의 기본원칙은 국가 정책적 접근에 의한 수산동물전염병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에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역과 민간 방역기능 조정 및 지원강화 ▲질병통합관리를 위한 새로운 국제규범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국제법규간 상충적 이해대립 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법규마련 ▲질병관리를 위한 정부의 방역서비스 제공을 위한 긴급방역 ▲약품사용 백신사업 지원 및 살처분 보상 등을 위한 근거가 담기게 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수산동물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방지를 위해 수산동물전염병 관리대책 수립해야 한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에 수산동물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수산질병관리사를 수산동물방역관으로 위촉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산동물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산동물의 격리와 수산동물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을 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밖에 지정 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수산동물 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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