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9호

2005년 2 월23일

행정자치부장관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위원회 결정사항의 신속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 구조를 일부 개편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분야별 실무위원회 운영

○실무위원회를 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심의절차를 현행 3단계(분과위→실무위→본위원회)에서 2단계(분야별 실무위→본위원회)로 간소화하는 근거를 마련

○실무위원회 위원장(행자부차관) 및 간사(행자부소속 2∼3급 공무원), 분과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운영세칙을 통해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신축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을 지정할 수 있는 자를 실무위원회위원장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으로 변경함.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5인 이내의 중앙공무원

나.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위원회가 지방이양 결정사무를 중앙으로 환원결정을 요청받은 경우, 결정시한을“90일”에서“60일”로 단축함.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행정·재정상의 조치상황 등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

○기타, 이양결정 사항의 신속한 이행을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시한을 단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 월15일까지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이양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지방분권지원단(1309호)

○우편번호:110-760

○전화번호:02-3703-5694(팩스:02-3703-5609)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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