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對中투자시 중국 토지사용세 징수에 따른 비용 지적
중국의 토지사용세는 일종의 “토지보유세”이다. 중국정부는 2007년 1월부터 토지사용세의 부과대상을 외자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과세금액을 종전대비 최대 3배 상향 조정했다.
토지사용세 개정은 중국정부의 토지관리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과도한 개발을 억제하고 농경지를 보호하겠다는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법령 수정 발표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각 지방정부는 토지등급에 따라 과세기준을 조정하여 토지사용세를 징수하고 있다. 베이징, 상하이 등 경제가 발달한 동부 연해지역과 대도시의 1등급 토지의 토지사용세는 ㎡당 30위앤의 최고 상한액이 적용되고 있어 이들 지역 기업의 부담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기업의 진출이 많은 칭다오 지역의 경우, 토지 등급별로 2배 이상 상향 조정되어 ㎡당 최고 24위앤의 사용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동안 외자기업은 토지사용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토지사용세 부과는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폐지의 일환으로, 최근 “양에서 질로 전환”하고 있는 중국정부의 외국투자유치 정책 변화를 실감나게 하고 있다.
KOTRA 중국팀 이평복 팀장은 “최근 중국에 진출한 일부기업은 토지사용세를 포함한 토지제도에 대한 사전조사 미흡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무분별하게 과다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임대토지의 경우 소유자가 사용세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계약서상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OTRA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했다. 2001년 10월 1일 현재 명칭인 KOTRA로 변경됐다.
웹사이트: http://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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