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 월23일
농 림 부 장 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7273호, 2004.12.31. 공포, 2004. 7. 1. 시행)되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설립인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중 출자금납입확약총액에 대하여 종전에는 지역조합 3억원 이상, 품목조합 2억원 이상으로 하였으나 이를 각각 5억원 및 3억원으로 상향조정함.
나.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의 기준을 조합장 임기개시일 이전 총회의 승인을 얻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기재된 자산총액 1천억원으로 함.
다.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의 기준을 조합장 임기개시일 이전 총회의 승인을 얻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기재된 자산총액 500억원으로 함.
라. 중앙회 총회 의결권의 수는 조합원수에 따라 조합원수가 2,000명 미만인 조합 및 품목조합연합회는 1표, 조합원수가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인 조합은 2표, 조합원수가 3,000명 이상인 조합은 3표로 하고, 매년 중앙회 정기총회에서 확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농림부 홈페이지 참조:http://www.maf.go.kr)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 월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FAX 02-503-5467, Tel 02-500-1694/5, E-mail: parkingss@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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