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 월23일
농 림 부 장 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7273호, 2004.12.31. 공포, 2004. 7. 1. 시행)되어 공제사업을 행하는 조합과 중앙회가 공제규정을 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공제규정 기재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상품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 공제분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나. 외부감사인이 조합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결산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조합의 감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함.
다.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조합 또는 중앙회는 공제사업 감독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비상 위험준비금 등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농림부 홈페이지 참조:http://www.maf.go.kr)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 월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중앙동 1번지, FAX 02-503-5467, Tel 02-500-1694/5, E-mail: parkingss@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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