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노동부공고제2005-15호

2005년 2 월23일

노 동 부 장 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 및 피공제자 관리방식을 공제증지 구입·첩부 방식에서 전산관리 방식으로개선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5년 3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임금정책과장, 전화:503-9732,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알림마당」-「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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