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 월23일
노 동 부 장 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 납부 및 피공제자 관리를 전산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복지수첩 재발급 및 근로일수 산정 기준 등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내역신고서를 복지수첩발급신청서로 볼 수 있도록 함.
나. 공제부금을 금융기관에 자진납부 함에 따른 공제부금 납부일 산정을 위한 근로일수 산정 기준 등을 정함.
다. 과태료 징수절차의 준용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토록 함.
3. 의견 제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5년 3 월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임금정책과장, 전화:503-9732,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알림마당」-「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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