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 납품단가 연동제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일(금) 오전 10시 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경실련과 공동으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원자재가격과 납품단가 연동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자인 최용록 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은 납품단가 연동제의 개선방안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하도급거래에서 우월적 직위를 남용함에 따라 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동 등 단가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 입장에서 변경계약에 의해 납품단가를 인상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취지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압력에서 벗어나 선진형의 혁신적 사업파트너로서의 기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정부에서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제도도입이 바람직하고, 특히 납품가 연동제와 관련하여 대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인바, 대기업의 명시적인 법조항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원가산정을 강제할 것을 대비하여 ‘중소기업 표준 원가계산 센터’를 법제화하여 객관적인 중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법의 집행과 납품가 산정의 타당성을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박정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인하 폐해의 심각성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부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고, 하도법상 연동제관련 조항의 신설에 대해 기본적인 취지에 공감한다며, 제도개선방안으로 수·위탁기업이 참여하는 가칭) ‘하도급거래 공정원가 계산전문기구’를 설치하여 원자재가격, 금리 등의 경제변수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납품단가 조정폭을 정하고 단가변동을 이 범위내에서 유도하는 것도 제도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자재 가격 급등을 포함한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주요 산업별 적정 단가 심의위원회’를 두어 그 결정을 불공정행위 판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중요한 불공정 행위에 관하여 징벌적 처벌제도를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병욱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가격은 경쟁원리에 따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하며 정부가 납품거래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근간인 계약자유의 원칙저해, 시장질서의 왜곡, 기업경쟁력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납품단가 연동제의 의무화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바람직하다며, 현재 공정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대·중소기업간 협력적인 계약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보다 효과적인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허만형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는 현재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권장사항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실효성이 없어서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의 원자재가격 연동제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도와 같이 원래 임금은 노사간의 자율적 근로계약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나, 근로자와 사용자간 대등한 교섭관계가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사적인 계약에 개입하는 것이라면서 조속한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를 촉구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양혁승 경실련 정책위원장(연세대 경영학 교수)의 사회로 유관희 고려대 교수, 박정구 숙명여대 교수,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병욱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허만형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하며 주제발표 내용에 대해 각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200명이 참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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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기업협력팀 과장 장윤성 02-2124-3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