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장적 남편일수록 아내폭력 월등히 많아
또 배우자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63.8%가 우울수준이 높고 부부생활에 불만족(60.9%)할 뿐 아니라 친척이나 이웃과 만나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폭력이 부인의 정신건강과 부부생활뿐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부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혼인경험이 있는 6,156명(남자 3,701/여자 3,085)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가정폭력실태 조사에서 밝혀졌다.
정부가 부부폭력을 비롯하여 아동(자녀)과 노인(부모)에 대한 폭력까지 포함된,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에 대한 전국차원의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조사는 개별면접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25%다.)
이번 조사에서 배우자 폭력실태는 신체적 폭력 외에도 정신적 폭력과 성적 폭력등 세 가지로 측정되었는데 지난 1년간 어느 한 가지라도 경험한 가구가 4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 폭력은 배우자에 대한 열등의식이 높은 경우, 사회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경우, 음주량이 많은 경우, 또 아동기에 부모의 배우자 폭력을 목격하거나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평소 폭력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인 남성의 경우 아내에 대한 폭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1년간 조사대상 부모의 51.9%가 자신의 자녀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 2가구 중에 1가구에서 아동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중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정도 이상의 ‘심한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9.1%에 이른다.
또한 부모에 대한 폭력은 대부분 정신적 폭력으로 남성의 자기부모 폭력률은 33.1%(처가부모 7.3%), 여성의 자기부모 폭력률은 30.8%, 시부모 폭력률은 29.9%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신체적 폭력이나 경제적 폭력률은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82.6%가 ‘가정폭력방지법’을 알고 있어 법에 대한 인지율이 지난 2000년의 72.1% 보다 10%p 이상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57.8%가 가정폭력상담소등 서비스기관에 상담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가정폭력을 단순한 가정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폭력발생 당시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있는 여성이 11.8%에 그쳤고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의견이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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