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논평-생필품 가격 감시는 또 하나의 규제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동향을 점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가격규제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유통체계 개선, 할당관세 인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규제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의 물가관리 방침이 곧 규제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상 알고 있다. 정부의 가격 점검 계획이 발표되자 곧 관련 주식 가격이 급락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서민들을 위하고자 하는 정부의 고충은 이해하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다.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소비자들이 참아 내야만 한다. 억지로 가격을 못 올리기 하면 당장의 가격 상승은 막을 수 있을 수 있겠지만, 눈에 안 띄는 어딘가에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값을 안올리는 대신 품질이나 양을 줄이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 또 감시 대상이 아닌 품목의 가격을 더욱 올려 손해를 보전하려고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실제 피해는 오히려 더욱 커진다.
따라서 정부는 눈앞의 성과에만 집착해 개입주의의 칼을 빼어들기 보다, 관련된 물품들의 수입이 원활하도록 수입장벽과 관세를 낮추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 또 긴축재정과 감세정책으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낮춤으로써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조금만 길게 보면 최선의 물가안정책은 시장원리에 충실한 것이다.
자유기업원 개요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CFE 리포트와 CFE 뷰포인트 등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연구 보고서와 칼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시장경제강좌 등 각종 교육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더불어 자유주의 시장경제 인터넷방송국 프리넷 뉴스(www.fntv.kr)를 개국했습니다. 이밖에도 모니터 활동, 해외 네트워크 구축, 자유주의 NGO 연대, 이메일 뉴스레터, 출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fe.org
연락처
자유기업원 홍보팀 곽은경 02-3774-5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