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과 함께 수사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검찰, 경찰의 수사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등 외래강사를 초청하여 현장 수사실무 위주의 교육 실시
금년부터는 위해식품 사범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특별사법경찰 직무수행 체계로 추진해 나갈 방침임
□ 주요 교육내용
○ 특별사법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사실무
-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이해
- 수사기법
- 현장 수사실무 등
○ 2005년도 식품위생 감시방향
□ 주요 수사대상 및 식품위생 감시방향
○ 공업용 유해물질,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등 위해식품 제조·판매행위
○ 상습적, 고의적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
○ 유통기한 변조 및 무허가 영업행위
○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국민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악덕 식품위생 사범 등
식약청은 앞으로 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 제고와 단속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 등과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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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리과 02-380-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