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 및 선포식’개최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심포지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이 저작권 보호 및 불법복제 근절 방안을, 영화, 음악, SW, 출판 분야의 대표 단체들이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한다. 또한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고려대 법대 이대희 교수, CJ엔터테인먼트 김주성 대표, NHN 이석우 부사장 등이 참여한 토론회가 12시까지 열린다.
오후 12시 10분부터는 야외 행사장에서 선포식이 진행된다. 방송인 정재환이 사회를 맡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연예인들의 선언문 낭독과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분야별 대책 발표
“단속은 철저하게, 처벌은 엄중하게”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문화관광부를 비롯하여, 경찰청과 영화, 음악, SW, 출판 분야의 대표단체들이 발표하는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향후 활동 계획은 다음과 같다.
○ 문화관광부 저작권산업과
- 불법저작물 근절을 위한 정책협의회 구성
-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및 상설 단속반 신설 추진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행위 엄중 처벌
- 검·경·지자체와 연계한 오프라인 불법물 합동 단속 확대
(서울 클린 100일 프로젝트: 4월 - 7월 서울지역 역세권·번화가 중심 판매 거점 집중 단속)
- SW 불법복제 단속 및 처벌 강화
○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 저작권 침해 사범 단속 강화
- 유관기관 공동 대응 체제 구축
- 저작권 교육 강화
- 경미사범 비범죄화 연구
- 사전 중재 제도 도입
○ 영화 분야 -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 장동찬
- 불법복제방지 홍보영상 제작·배급(현재 극장 상영중)
- 온라인상 불법행위 단속 및 엄중 대응
- 검·경 협조 통해 불법 제조·유통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 시민 참여를 통한 불법복제 방지 동영상 제작
○ 음악 분야 - 불끈운동본부 본부장(M.net 미디어 대표이사) 박광원
- 대중 친화적 불법음원 근절 캠페인 지속 진행
- 소비자 계도 및 홍보(우리 음악 지킴이 운영, 대국민 서명 운동 등)
-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을 통한 미래 소비 행태 개선
- 실정법상 위반 행위에 대한 법률 소송 진행
○ SW 분야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상근부회장 김지욱
- 침해 방지 활동: 기업 불법복제 현황 파악 AP,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저작권사별 라이선스 DB화
- 저작권 보호활동: 언론사 공동 저작권 보호 캠페인 진행, 정품사용 모범기업 시상, 소프트웨어 관리방법 교육·자격시험 운영, SW 관리도구 보급·컨설팅
- 정책 연구
○ 출판 분야 - 한국학술도서출판협의회 회장 주병오
- 온·오프라인 단속을 통한 불법복사 근절
- 도서 발행시 판권지에 저작권 보호에 대한 문구 삽입 의무화
- 적법한 범위 내에서의 이용허락 체결
- 법률 및 제도적인 보완
빅뱅, 장윤정, 씨야 등 연예인들이 앞장서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에는 저작권 문제에 뜻을 함께하는 연예인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할 예정이어서 화제다. 빅뱅, 씨야, 장윤정, V.O.S, 마이티마우스, 메이비 등이 선포식에 참여하며, 이후 12시 40분부터 팬 싸인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불법복제의 유해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빅뱅은 참가 연예인 및 단체를 대표하여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선언문’을 낭독한다. 장윤정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자신의 히트곡을 ‘이따이따요’를 개사한 불법복제 근절캠페인 송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간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반 산업계의 주요 단체들을 중심으로 유사한 성격의 캠페인이 펼쳐진 적이 있지만, 각계 연예인들과 산업 단체가 한데 모여 캠페인을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각 분야의 문화단체 결집 통해 산업 피해 심각성 알려
우리나라는 현재 영화, 음악, 게임 등 저작권산업이 GDP의 6.9%를 차지하며 그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불법복제로 인해 콘텐츠 산업이 받는 피해가 심각하고 불법복제가 ‘범죄(犯罪)’라는 사회 전반의 공감대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 7년간(‘01~’07년) 불법복제로 인한 전체 문화콘텐츠산업의 매출손실은 20.8조원, 고용손실은 16.6만여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07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영화·음악·방송·출판산업의 피해액은 연간 2조원 이상(‘06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 ‘불법저작물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저작권 홍보와 불법 복제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등 콘텐츠 산업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여 왔다. 이번 행사는 불법저작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함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산업계와 문화계가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데 가장 큰 의의를 갖고 있다.
‘범 콘텐츠산업 연대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 및 선포식’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CGV 용산점 및 I'PARK mall 이벤트 파크에서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신은향서기관, 윤태욱사무관 02-3704-9482/ 02-3704-9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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