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동향 간담회 개최 결과
참석자 :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장지종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근부회장,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가나다 순)
최근 백화점·할인점 매출과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로 돌아서고 소비자기대지수가 상승하는 등 경기회복의 징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는 주식시장의 활황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음
최근 원/달러 및 원/엔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나칠 경우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경쟁력과 환리스크 관리능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환율절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작게 받을 것이나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임
특히 대기업들은 환율하락의 부담을 하청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경향이 있어 환율하락이 중소기업에 주는 영향은 심각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한편 국내산업의 대일 자본재 의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원/엔 환율 하락은 원/달러 환율 하락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금년 들어 경기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1월중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 같은 고용없는 성장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경기회복의 폭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최근의 고용현황을 보면 청년층과 자영업자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향후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서비스부문에서 생산성 제고, 대외개방 등 각고의 구조조정 노력이 긴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음
향후 경기회복에 있어 임금과 노사관계가 중요한 변수인데 금년중 임금은 대체로 안정될 전망이고 노사관계도 올해가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일본의 경우 10년에 걸친 장기불황을 겪으면서 노사분규가 거의 없어지고 노동운동의 목표가 ‘고용안정을 위한 기업안정’으로 바뀌었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사관계가 변화하였으며 최근 독일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혁에 나서는 등 전 세계적으로 노사관계가 크게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향후의 노사관계가 이 같은 성숙단계로 발전되어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견해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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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8일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