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감정 본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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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5 09:12

서울--(뉴스와이어)--저작권위원회(위원장 노태섭)는 지난해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도입된 ‘저작권 감정제도’ 시행과 관련, 그동안 저작권 감정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저작물별 전문적인 감정실시를 위한 100명 이상의 감정전문가 풀을 구성하는 등 충분한 준비를 통해 앞으로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 감정제도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저작권 분쟁과 관련하여 재판 또는 수사과정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및 판단을 저작권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저작권위원회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활용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기술의 발전에 따른 급격한 저작권 환경 변화에 따라, 캐릭터, 애니메이션, 게임, 음악, 영상 등 문화산업 각 분야에서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복잡한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오랜 기간 저작권 분쟁 조정제도 운영을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 등 분쟁 해결 역량을 축적해 온 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어문,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창작물의 권리 보호와 관리, 분쟁 조정 및 교육·연구 지원 등을 담당하며 안전한 저작권 이용 환경조성을 통해 올바른 저작권 문화 구축에 앞장서 오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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